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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법적 지위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을 중심으로 - (Rechtliche Stellung des Schulleiters - Im Hinblick auf das deutsche Schul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Schulgesetz NRW - SchulG))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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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법적 지위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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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3권 / 1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강기홍

    초록

    본고는 우리의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규정된 교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의 포괄성과 비체계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 (NRW 주교육법) 제59조와의 비교를 통해 교장에 관한 법적 지위를 살펴 우리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NRW 주교육법 중 교장과 관련이 있는 학내 기관들에 관한 규정들을 소개하였고, 이에 우리 법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비교 및 평가를 시도하였다.
    NRW 주교육법상 교장에 대한 규정의 특징은 첫째, 교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범위가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들 내용들이 행정입법에 위임된 것이 아닌 법률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교장은 한국과 같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 내의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중심에 놓여져 있어 권한은 갖되 소통의 통로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 내 다양한 기관들은 그들 고유한 영역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NRW 주교육법의 특징은 우리의 초․중등교육법의 발전방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 다음 몇 가지의 입법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교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고, 행정입법에 규정된 교장의 재량권을 법률차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 내의 조직/기관들을 다양화하고, 이들 기관별 고유영역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교장을 중심으로 한 학내 기관들 간의 거버넌스(協治)를 제도화 및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학교감독청의 감독범위를 명료화하는 한편,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1. Die Arbeit handelt von der Rechtsstellung des deutschen Schulleiters. Dafür versucht der Verfasser Schul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Schulgesetz NRW - SchulG) zu untersuchen und es mit dem entsprechend koreanischen Schulgesetz zu vergleichen.
    2. Dadurch findet der Verfasser im Folgend Merkmale des Schulgesetzes NRW heraus: Zum erstens, im Schulgesetzes NRW werden Zuständigkeiten und Pflichten des Schulleiters konkret geregelt. Zum zweitens, diese Inhalte werden nicht im Form von Rechtsverordnung oder Verwaltungsvorschrift, sondern vom Gesetz festgeschrieben. Zum drittens, der Schulleiter ist recht für verschiedene Schulbereiche zuständig, jedoch funktioniert er als sog. eine 'Durchfahrt-Funktion für Vermittlung' in der Schule. Zum viertens, für verschiedene Mitwirkungsorgane in der Schule, z. B. Lehrerkonferenz, Lehrerrat, Schulkonferenz usw. sind ihr eigenen Zuständigkeitsbereich gesetzlich gewährleistet.
    3. Für das koreanische Schulgesetz könnte die Merkmale des Schulgesetzes NRW als Implikationen für rechtspolitschen Vorschlag sein. Im Folgend sind sie genannt: Zum erstens, der Gesetzgeber soll die Rechtsvorschriften über die Zuständigkeiten des Schulleiters auf dem Niveau von Gesetzen mehr deutlich regelen. Zum zweitens, der Gesetzgeber soll auch die Schulmitwirkungsorgane viel diversifizieren, damit ihr eigenen zuständigen Bereiche sicherzustellen. Zum drittens, durch die Änderung des Schulgesetzes soll die Schul-Governance auf der gesetzlichen Ebene instituieren und stärken. Zum vierstens, im Hinblick auf den Art. 20 I Koreanisches Primär- sowie Mittelstufes Schulgesetz soll die Schulkonferenz wahrhaft materialisieren. Zum fünftens, die Aufsichtsbereichen des Schulaufsichtsbehörden sollen mehr deutlicher geregelt werden und zum Minimum gebrach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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