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쟁점과 법적 과제 (Issues and Legal Problems of the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3권 / 2호 / 111 ~ 134페이지
· 저자명 : 박창석

초록

1989년 정부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의한 폐광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을 공급해 오던 강원남부 탄광지역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석탄사업합리화는 단일산업-단일도시를 형성해 온 탄광촌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었고,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의 이탈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지역경제는 파탄에 빠졌다. 즉, 석탄산업에 의존해 온 지역실정과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폐광일변도의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탄광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해 온 탄광촌은 일자리를 잃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광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는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와의 합의에 근거하여 결국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폐특법은 1995년 제정된 뒤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폐특법은 2005년 7차 개정으로 적용시한을 20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07년 14차 개정에서 카지노업 허가기간의 개정, 2011년 개정을 통하여 적용시한이 다시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 폐특법의 핵심은 결국 내국인 카지노의 허가,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환경법규의 제한배제 등에 있으며, 이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폐광지역에 특별히 주어진 배려적 성격이 강한 특별법이다. 폐특법에 근거하여 강원랜드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산업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막대하다. 그러나 이 특별법이 담고 있는 예외규정들은 그것이 이제까지 견지되어 온 여러 환경보호정책과 관광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형평성의 문제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식하고 주어진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탄광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oal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initial economic growth of the nation as one of the primary family fuels and domestic energy-saving resources. When coal mines were developed, those regions was heavily reliant on demand for coal. However, since the coal industry promotion steps, the mining areas to be devastated rapidly and their economy fell into bed. As a result,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law named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economy of abandoned mine areas that is depressed following the decline of the coal industry and to help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 of the residents in such abandoned mine areas. And 'abandoned mine areas' means an area in which coal mines were or are located and its neighboring area, and the regional economy of which is severely depressed due to the mine closure or to reduced coal production.
According to this Act, if necessary to promote the economy of an abandoned mine area that is difficult to induce other industries among abandoned mine areas, the Minister may designate an abandoned mine area promotion district upon request from the Do Governor. By this, abandoned mine areas have a special exception, such as designation of promoter, development of first grade zone on ecology and nature map,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pplication of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application of "Tourism Promotion Act", And 'Kangwonland', which is the only casino that is allowed for korean people, was established in 200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