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에 따르는 현행법상의 해결과제 (Challenges in Accordance with Current Law by the Enforcement of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19권 / 4호 / 139 ~ 147페이지
· 저자명 : 정순형

초록

의료분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쟁의 대상은 대부분 의료인의 의료과오로인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종래에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시 되었고 나아가 소송과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명확한 기준과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와 의료분쟁을 분쟁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문제로 해결할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4월7일제정되어2012년4월8일시행되었다. 이는조정이나중재로써당사자간의갈등을해결하려는입법적인 취지가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상 형사적, 민사적 관련 현행법과의 선결 되어야하는 문제와 더불어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검토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헌법상의 쟁점 및 형법적,민법적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모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이 될 수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Medical disputes the problem that occurs essentially among the rapidly increasing of thedemand for health care an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health. The subject of dispute is mostlycriminal penalties and civil redress due to a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resolved byagreement was prioritized. They trying to solve through the litigation and exercise the skills. But,the lack of clear standards and related legislation make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for this, 「The Act of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Medical Disputes Adjustment Act) was enacted in April 7, 2011 and performed in Apr. 8, 2012.
To solve the problem autonomously between the parties. It is the legislative intent such asmediation or arbitration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But there are some problemsthat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review with the criminal and civil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will find out the legal issues about Medical Dispute Adjustment Act and theconstitutional and civil issues. And want to expect to be prepared the more stable and efficientsolution of medical dispu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