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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럽매매법 초안의 국제사법적·소비자법적 함의 (Die IPR-rechtliche und verbraucherrechtliche Bedeutung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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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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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럽매매법 초안의 국제사법적·소비자법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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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0권 / 4호 / 215 ~ 240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초록

    보통 유럽매매법은 유럽연합에서 오랜 준비 끝에 제정되는 최초의 사법(私法)상 규율내용을 담고 있는 입법이 될 것이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 내에서 법통일을 통하여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보통 유럽매매법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보통 유럽매매법과 국제사법과의 관계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입법자에게는 3가지의 상이한 해결모델로서 국제사법적 모델, 실질법적 통일모델, 사전개입모델 등이 있었고 보통 유럽매매법 규칙 초안은 사전개입모델을 따르고 있다.
    보통 유럽매매법의 입법 목적은 유럽내부의 소비자보호모델을 변경함으로써 국제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보통 유럽매매법은 실질법적 내용의 통합을 통하여 국제사법적인 규정내용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하지만 유럽회원국이 아닌 제3국과의 관계에서는 보통 유럽매매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로마규칙 제6조 제2항을 통한 소비자보호는 부분적으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영어초록

    Das Gemeinsame Europäische Kaufrecht wird warscheinlich wohl die erste Verordnung sein, die privatrechtliche Regelungen enthalten wird, und daher das Ergebnis einer langen Vorbereitung zur Vereinheitlichung des europäischen Vertragsrecht. In der Praxis wird es für den grenzüberschreitenden E-Commerce innerhalb der EU eine wichtige Rolle spielen.
    Jedoch sind noch wichtige Probleme nicht klar gelöst. Um das Verhältnis der Wahl der GEK zum Internationlen Privatrecht zu klären, stand dem EU-Gesetzgeber drei verschiedene Lösungsansätze zur Verfügung, nämlich die sog. kollisionsrechtliche Lösung, die sachrechtliche Einheitslösung und die Vorschaltlösung. Der VO-E-GEK folgt der Vorschaltlösung.
    Die geplante Einführung des GEK führt dadurch zu einem Paradigmen Wechsel im europäischen Verbraucherschutzrecht. Die durch das GEK bewirkte Harmonisierung des Verbraucherschutzes auf Sachrechtsebene lässt den kollisionsrechlichen Verbraucherschutz verzichtbar werden. Jedoch Art. 6 Abs. 2 der Rom I-VO entfaltet bei der Wahl der GEK innerhalb der EU keine Wirkung, wohl aber bei Drittlandsachverhlaten, wenn der Käufer Verbraucher ist und seinen gewöhnlichen Aufenthalt in einem Drittstaat ha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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