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과 민간위탁- 일본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 (Local contracts and Contracting-ou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Japanes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9권 / 4호 / 131 ~ 179페이지
· 저자명 : 최대진

초록

공공민간위탁은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기 위한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분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응해 나갈 정책 및 과제 등에 역점을 두어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기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법과 민간위탁의 상호간 연계성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써 민간위탁 등에 의한 효과의 사전예측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경쟁성, 공평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정망 확보차원에서의 각종 보험의 적극적인 도입 및 검토할 여지가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 고속교통기관의 발달, AI 등장 등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고도화 및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제에 과거와 같은 획일화되고 중앙집권화된 행정지원체계로는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개념과 활성화를 위한 거대한 제도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하여「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고자,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사례를 파악한 다음 이를 국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Contracting-out is an important technique for various entities in the region to take charge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In addition, it is useful to realize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of the public sector and to realize simple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by focusing on policies and tasks that local residents will respond to in order to provide the desired administrative services.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system that allows for the prediction of the effects of private in advance as part of the environment improvement for the efficient use of private agencyIn addition, there is room for active introduction and examination of various insurance policies in terms of securing social stability in the wake of the age of population reduction and aging society. The reality is that modern societies such as new energy sources, the development of high-speed transportation institu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I are rapidly evolving the sophistication and converg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regard, a uniformed and centralize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like the one in the past is increasingly facing limitations, and a massive institutional design is required to promote the concept of private entrustment of public services arou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and examples of private agency operation of Japan's local public corporations in order to derive the necessary requirements to achieve the "maximum effect" through private commissioning of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s, and then graft them into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