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오픈마켓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Open Market -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3
47P 미리보기
오픈마켓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7권 / 1호 / 335 ~ 381페이지
    · 저자명 : 김홍식

    초록

    오픈마켓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오픈마켓의 법적지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을 단순한 중개자,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자, 판매자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의 경우에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대금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개정안상으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대금정산이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상으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적 대금지급방법에 의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결제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직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오픈마켓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이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의 관점에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직매입을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오픈마켓은 현행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이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결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게 된다. 그리고 개정안의 관점에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자 전자결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현행법과 동일하게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게 된다.

    영어초록

    Prior research on the open market has largely been conducted on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hereinafter Electronic Commerce Act or ECA)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hereinafter ETA), and this paper intend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legal status of the open market, focusing on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to ECA and ETA. In this paper, the open market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the roles of simple intermediary, performer of some important tasks, seller,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 provider.
    Open market as simple intermediary is mail-order broker under ECA, and under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only when payment settlement is performed by electronic methods. Under the amendment, open marke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under ECA and is not applicable to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under ETA If open market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while conducting brokerage transaction, open market may be mail order broker who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under ECA, and under ETA,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may be included in the payment settlement or payment by electronic method. Under the amendment, open market may be an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only if i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that performs some important tasks under ECA and performs payment by electronic payment method, and under ETA, it is no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When open market makes a direct purchase while conducting a brokerage trans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law, open market is mail-order broker who is mail-order distribu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open market may be user f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chain store for consum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endment, open market is online platform operator that can make direct purchases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open market may be user f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chain store for consumers as in the current law.
    If open market provides its ow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s while conducting intermediary transactions, open market is mail order broker and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endment, open markets is online platform operator and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under ECA, and according to ETA, it is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in the same way as the current law.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사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