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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공정거래법: 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교차점 (Corporate Law an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tersection in Corporate Governanc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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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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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공정거래법: 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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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쟁법연구 / 50권 / 3 ~ 43페이지
    · 저자명 : 강상엽

    초록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론적으 로는 회사법상 주주 대표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에서는 주주 대표소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대표소송의 지주요건에서 찾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에서 기인 한다. 이는 원고 주주가 전체 주주에게 대표소송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함에 따라 원고 주주에게 돌아가는 비용과 편익 간 불균형이 ‘시장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주주 대 표소송의 시장실패 문제는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 제도를 통해 사익편취 등 ‘기업집 단’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사익편취 는 회사법에서 규제하는 이사와 임원의 불법행위 또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과 연관되 므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통한 기업집단 규제는 회사법상 주주 대표소송의 대안으 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규제하는 방식은 사인(私人) 이 아닌 정부 기관이 공공재인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제공하므로, 비용과 편익 면에 서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주 대표소송이 과소 생산되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 규제도 과다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회사법상 주주 대표소송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의 교차 점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hen directors or officers engage in tortious activities or breach their fiduciary duties towards the company, issues can be addressed through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 However, in Korea,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 are not sufficiently utilized. The limitations of this system may be attributed to requirements for bringing such actions, but a significant aspect is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 in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s arises because shareholders, as private investors, provide a public good to all shareholders, which distorts the costs and benefits to the plaintiff shareholder and leads to market failure. To address this market failure, Korea has adopted the approach of regulating corporate malfeasance within corporate groups through ‘the same person’ system. This allows for the regulation of self-dealing or tunneling, particularly those involving the leaders of large corporate groups. Self-dealing or tunneling is directly related to tortious acts or breaches of fiduciary duties regulated under corporate law. In this contex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KFTC) regulation of corporate groups can function as an alternative to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 Additionally, because the KFTC, as a government agency, provides regulation of public goods, it can overcome the weaknesses associated with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 in terms of costs and benefits, thus addressing market failures and the issue of under-production in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 However, there are also limitations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issu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KFTC due to the possibility of over-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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