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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자원의 법적 성격과 관리제도 (The Legal Status of Space Resources and their Management Regime under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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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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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자원의 법적 성격과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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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2권 / 4호 / 151 ~ 164페이지
    · 저자명 : 정영진

    초록

    Deep Space Industries, Shackleton Energy, Moon Express 등의 우주 벤처기업들은 우주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인공위성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인공위성이 발사될 계획이다. 이러한 우주자원 채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은 2015년 11월 ‘상업우주발사 경쟁법’을,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2017년 7월 ‘우주자원의 탐사와 이용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우주발사 경쟁법 섹션 51302는 “미국 시민은 미국의 국제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법에따른 습득된 소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소지, 보유, 운송, 이용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우주자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우주자원의 탐사와 이용법 제1조는 “우주자원은 국제법에 따라 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상기 규정이 국제우주법의 원칙 중의 하나인 우주의 비전용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논란은 우주자원의 개념 및 법적지위에 대한 국제법의 흠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주자원을 정의하고 우주자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을 토대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과 룩셈부르크의 국내법도 검토의 대상이다. 우주자원의 정의 및 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 정립되면, 우주자원의 관리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영어초록

    A number of private companies such as Deep Space Industries, Moon Express, and Shackleton are pursuing space mining business. Spacecrafts with prepatory missions could be launched as early as next year. In order to facilitate these initiatives, the United States legislated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CSLCA) in November 2015.
    Luxemburg also enacted ‘Law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LEUSR) in July 2017. The section 51302 of CSLCA provides that “A United States citizen (...) shall be entitled to any asteroid resource or space resource obtained, including to posses, own, transport, use, and sell the asteroid resources or space resource obtain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including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Likewise, The article 1 of LEUSR stipulates that “Space resources are capable of being appropri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on whether the above two legislations violate one of the principles of ‘non appropri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space law. This argument originates from the deficiencies of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definition and legal status of space resources.
    This article attempts to define the term ‘space resources’ and its legal status based on the analysis of UN's five treaties related to the space activities and the two legislations introduced above. Only after the definition of space resources and its legal status are settled, a management regime for space resources could follo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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