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법적 지위와 동물윤리법 제정의 필요성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nd the Necessity of Enactment of the 「Animal Ethic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물법연구 / 6호 / 119 ~ 145페이지
· 저자명 : 신동만

초록

생활이 개선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자아의 실현을 위한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생태계의 한 축이 되는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에 있다. 인간의 삶에 대한 동반자로서 혹은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거시적 관점으로서의 생태계는 조직적 순환의 일부로 이해되면서 그만큼 인간의 내적인 충족을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생활이 제4차 산업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내적인 위로와 또 다른 충족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동물을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윤리적·도덕적·철학적·법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담론이 많아지고 이에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도덕적 지위를 가지게 하는 것과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 할 경우 이는 그 대상에게 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과 같다. 인간에게는 인종·성별·신분에 관계없이 도덕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수평 이동하여 동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그러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생명권·복지권 및 관리와 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와 생태학적 관점과 철학적인 논거와 함께 생활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적인 위치를 통해 동물보호와 동물의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라 동물에게도 윤리적인 강령과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As people's lives improve and their understanding of individual life and consciousness for self-realization increases, interest in animals, which are one of the pillars of the ecosystem, is increasing. It's important to have a new appreciation for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et,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ompanion or partner in human life.
Ecosystems from a macro perspective are understood as a part of the organizational cycle, and as such, the current life that appears as a form of internal fulfillment of human beings is being favored by many people as a way to achieve inner fulfillment on the way to the Fourth Industrial Society.
At present, there are many discourses in which ethical, moral, philosophical, and legal understandings are sharply opposed over the legal position of animals, and studies related to this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In general, it is one thing to give an object a moral standing, and if we consider ethical issues, it is the same as giving that object a legal meaning.
The traditional view was that since human beings have a moral status regardless of race, gender, or status, it would be controversial to move it laterally and pass it on to animals. However, there is a growing belief that it is morally wrong to inflict unnecessary suffering on animals.
This paper presents a philosophical and life-affirming approach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of the right to life and welfare of animals and their management and protection. In addition, h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through animal protection and ethical issues through the legal position, and accordingly, he expressed the direction of whether animals can be given an ethical code and legal person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