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통상법적 고찰 (EU AI Act and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5.04
36P 미리보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통상법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무역구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구제연구 / 73호 / 175 ~ 210페이지
    · 저자명 : 장효은

    초록

    인공지능(AI) 기술은 인간의 다양한 분야에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AI 기술의 진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그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24년 5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위험기반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에 기반하여 AI 시스템을 구분하고, 각 등급별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범용인공지능(GPAI)에 대해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포괄적인 기술규제법안은 무역기술장벽(TBT)이나 보호무역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TBT 협정 위반,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 다양한 통상법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U AI ACT의 주요 기술규제사항을 분석하고, TBT 협정 및 한-EU FTA TBT 챕터와의 합치성을 검토한다.

    영어초록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ies offer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across various domains, while simultaneously posing potential risks to fundamental human rights. In response, major countries are not only fostering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ies but also establishing regulatory frameworks to ensure their safety and transparency. Notably, in May 2024, the European Union(EU) enacted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legislation on AI regulation—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AI Act). The Act adopts a risk-based approach to classify AI systems and imposes obligations tailored to the level of risk posed. It also sets forth transparency requirements for general-purpose AI(GPAI) systems. However, such comprehensive regulatory measures may raise concerns about their misuse as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or protectionist tools, potentially violating the WTO TBT Agreement and provisions of free trade agreements(FTAs). This paper analyzes the key regulatory features of the EU AI Act and examines their consistency with the WTO TBT Agreement and the TBT Chapter of the Korea-EU FTA, thereby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AI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역구제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