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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문제와 제조물책임법 (Legal Issues of Autonomous Vehicles and Product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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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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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문제와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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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6호 / 95 ~ 123페이지
    · 저자명 : 우세나

    초록

    기술의 발달과 수요로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많아진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와 입법적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다. 이미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적・ 법적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나라별로 새로운 규정을 계속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는 필요한 상황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의 개입여부, 온라인 접속을 통해 운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킹사고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에 의할 수 있을지, 이를 확장시켜 제조물책임법에 행정벌・형사책임을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는 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시 기존의 법리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Ⅳ.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Ⅴ. 결론을 도출한다.
    현재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해결을 위해 기존에 있는 법과 각종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계속된 기술의 발전에 대비해 입법 쪽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문제를 EU의 자동차급발진 사고의 증명책임 전환과 완화처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형사벌과 행정벌을 입법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소송법적인 측면에서도 해킹 관련된 증명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a situation where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on the road has increased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and, it is time to worry about legal and legislative issue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Autonomous Vehicles. Although technical and legal discussion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have already progressed considerably, Autonomous Vehicles technology continues to develop, and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such as continuing to revise new regulations by country in comparison. Autonomous Vehicles have shortcomings that cannot be solved according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in that there is a part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volved and operation is performed through online access. It is also necessary to think about whether hacking accidents can be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or whether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by expanding it. In the thesis, Ⅱ.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Ⅲ. In case of a Autonomous Vehicles accident,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solve according to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elf-driving car accidents. and IV. Discuss solutions to this problem and responsibility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lso, Ⅴ. conclusions.
    So far, Autonomous Vehicles accidents have been resolved through existing laws and investigations by various committees, but legislative efforts should not be neglected in preparation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addition, consider regulating the Autonomous Vehicles problem as the EU transition and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of vehicle acceleration accidents, and seek ways to promote practical solutions by legislating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erms of litigation,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proof related to hack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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