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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法上 保證債務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지위 (Die Rechtsstellung der Parteien über die Bürgschaftsschuld in koreanische Konkursordnung)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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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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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法上 保證債務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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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3호 / 129 ~ 155페이지
    · 저자명 : 양형우

    초록

    보증채무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재산에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보증인은 파산자인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파산채권이 등질화로 형태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강제화의나 면책에 의하여 일부면제된 경우에 이것이 보증인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증인의 구상권은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문제이다. 또한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의 면책행위가 있기 전 또는 그 후에 파산한 경우에 민법 제445조 1항에 의하여 면책행위를 한 보증인에게 이전된 파산자인 주채무자의 채권은 재단채권인지 아니면 파산채권에 속하는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 주채무자가 선의로 2중으로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등이 문제된다.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이 논문은 보증채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재산에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파산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체법상의 권리가 파산절차상에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uf das Verhältnis von Hauptschuldner und selbstschuldnerischem Bürgen ist § 19 koreanische Konkursordnung(KKO) anwendbar, da beide nebenein- ander für dieselbe Leistung auf das Ganze haften. Desselbe gilt, wenn sonst die Einrede der Vorausklage nach § 437 KBGB ausgeschlossen, insbesondere über das Vermögen des Hauptschuldners der Konkurs eröffnet ist. Befriedigt der Bürge den Gläubiger teilweise vor Konkurseröffnung, so kann er sich mit seinem Teilrückgriffsanspruch auch neben dem Gläubiger am Konkurs- verfahren beteiligen und die Auszahlung der Quote verlangen. Der Bürge, der an den Gläubiger leistet, kann sich grundsätzlich neben der Rückgriffs- möglichkeit aus gesetzlich übergegangenem Anspruch wahlweise auch auf Rechte aus dem Innenverhältnis zum Hauptschuldner stützen. Steht dem Bürgen die Einrede der Vorausklage zu, so haftet er nicht neben, sondern nach dem Schuldner. Ist der Bürge Mitschuldner und befriedigt er den Gläubiger nach Eröffnung des Konkurses über das Vermögen des Haupt- schuldners voll, so kann er die Forderung, soweit sie auf ihn übergeht, nun seinerseits zur Konkurstabelle anmelden. Das folgt daraus, dass § 19 KKO eine Schutzvorschrift zugunsten des ürsprünglichen Gläubigers ist und dieser nach vollständiger Befriedigung eines Schutzes nicht mehr bedarf. Anmelde- fähig sind allerdings nur Konkursforderungen, und hierzu gehört, dass der Gläubiger den Anspruch bereits zur Zeit der Konkurseröffnung hatte. Aber daran fehlt es dann nicht, wenn die Forderung, wie durch die Zahlung des Bürgen, bei Konkursbeginn immerhin aufschiebend bedingt bestand. Im Konkurs des Bürgen kann der Gläubiger die Bürgschaftsforderung anmel- den(§ 20 KKO). Außerdem kann der Konkursverwalter des Gläubiger im Konkurs des Gläubigers die Bürgschaftsforderung vom Bürgen beglichen verlangen, dieser hat die gewöhnlichen Einre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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