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葬事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s about the Funeral Law Issues and a Suggested Approach of the Revised Bil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8권 / 25 ~ 57페이지
· 저자명 : 김홍석, 정진구

초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사정책과 장사법의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의 영향에 따라 그리고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ㆍ도시화ㆍ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는 장례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근 국민들은 매장보다는 화장의 선호로 인하여 매장관행이 화장관행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장사법에서는 분묘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묘지 설치 시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묘지 사용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하는 시한부 매장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는 해당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여 사실상 화장을 권장,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장사법은 실효성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며, 장사법의 미비한 점은 정부의 장사정책의 추진 및 국민의 장사관련 복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이에 장사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사법에서는 유골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유골이라고만 표기한 규정에서는 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용어가 어떤 형태의 것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혼란스러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장사법에서는 법의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유골이라는 자체가 무엇인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장사법에서는 무연고 시체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무연고 시체 ‘등’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장사법을 해석함에 있어 무연고 시체 등이라는 용어에서 법적인 용어인 ‘등’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함에 있어 혼란스러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장사법에서는 법의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무연고 시체 등이라는 용어에서 법적인 용어인 ‘등’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장사법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한부 매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분묘의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에서 합장과 합장분묘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장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묘를 영원히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사법의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분묘를 영원히 설치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시한부 매장제도는 2001. 1. 13.부터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는 부칙규정은 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고 분묘시설의 영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장사법에서는 먼저 합장과 합장분묘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합장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어느 사람의 분묘의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총설치기간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2001. 1. 13.에 분묘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01. 1. 13.부터 분묘설치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장사법에서는 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에서는 매장하려는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장사법에서는 먼저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매장하려는 자’ 및 ‘매장하려는 시체’ 용어를 규정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있고, 시신보존위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신보존위생사가 장법에 관계없이 모든 시신에 대하여 시신보존위생을 할 때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사법에서는 장례의식을 반드시 장례식장에서 치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장례식장 외에 장례시설이 아닌 장소로 종교시설이나 집 또는 기타 장소 등에서 고인을 모시고 접견의식 등 장례의식을 치르는 경우에는 유족, 친지, 문상객 및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시신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감염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에서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장사법에서는 장례식장의 빈소, 장례식장 외의 장소 등에서 고인을 모시고 접견의식 등 장례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신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하여 시신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소독 및 보존 등 시신보존위생을 하도록 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에 대하여 시신보존위생을 한 경우에는 고인을 장례식장의 빈소, 종교시설, 집 또는 기타 장소 등에서 모시고 유족, 친지 및 문상객이 사랑하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직접 접견하면서 고인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 및 명복을 비는 마음을 고인에게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접견의식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In Korea, many people prefer cremation over burial these days, therefore the traditional burial custom is changing to a new cremation custom.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 promotion of the government funeral policy, the influence of the Funeral Law's regulations for cremation culture and the change of daily-living patterns brought on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the growing phenomenon of the nuclear family due to socioeconomic growth.
The current Funeral Law regulates the construction of graveyards by requiring notice or permission in order to prevent the inefficient usage of land due to large numbers of tombs when a graveyard is constructed, to limit the period of installation of a tomb to a maximum of 60 years, and to implement a nature-friendly funeral system for solving problems, which are inconvenienced from the insufficiency of funeral facilities and damage to nature from the graveyard, etc. Also, the current Funeral Law regulates to dismantle installed facilities of each applicable tomb and cremate or enshrine buried the remains at the time of expiration of a period of installation of the tomb. Therefore, the current Funeral Law actually recommends and supports cremation.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Funeral Law has been questioned. The loopholes of the current law has lead funeral policy to provide unclear guideline, resulting in damage to the funeral welfare of the people. Therefore, I will discuss the problems of the Funeral Law and make suggestions for a revised bill.
First, the definition of the term ‘the remains’ in the Funeral Law is inadequately defined. This creates problems in the construction of laws relating to the term because of the term's ambiguous and indefinite definition. Therefore, the current Funeral Law needs to regulate the definition of the term ‘the remains’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the construction of laws.
Second, the current Funeral Law uses the phrase ‘an unknown person's body, etc.’, however it does not specify what ‘etc.’ means. It is questionable to what range the legal term ‘etc.’ exactly pertains to. Therefore, the current Funeral Law needs to explicitly specify the term ‘etc.’ in order to interpret the law definitely.
Third, when the period of installation of a tomb is calculated in the case of installment of ‘tomb of burial together’, the current Funeral Law does not accurately regulate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burial together’ and ‘tomb of burial together’. There can be cases in which people have abused the loopholes of the funeral law by maliciously installing the tombs for an eternal period of time. Additional regulations effective since Jan. 13, 2001 have not been applicable to tombs installed before that date. Therefore, the current Funeral Law needs to regulate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burial together’ and ‘tomb of burial together’ definitely in order to control the increase in the numbers of graveyards and to prevent the permanent installation of tombs. Also,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any tomb installed before Jan. 13, 2001 be calculated by the period of installation of tomb since Jan. 13, 2001.
Fourth, the current Funeral Law requires that the person who buries the body must hygienically manage the burial body to a chemical treatment standard. However, in the construction of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chemical treatment on the body, there is some ambiguity when this regulation is applied due to loosely-defined terms in the regulation. Therefore, the current Funeral Law needs to regulate the definition of the terms ‘the chemicals treatment on the body’ definitely.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terms ‘a person who buries the body’ and ‘burial body’ in the regulation of the current Funeral Law in order to make clear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treatment standard on the body.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Funeral Law for the embalmer in order to be applied by law when he/she embalms all bodies professionally without relation to the funeral method.
Finally, there is no regulation that requires the funeral service to be held at a funeral home in the current Funeral Law. Therefore, in the case that the funeral occurs in a religious establishment, house, or any other places where a funeral director holds a service such as viewing of the deceased, the bereaved family, acquaintance, condoler, and neighbors can be infected from various diseases from the decreased body. It is a serious concern that there is no regulation in the current Funeral Law to manage the body hygienically in places besides the funeral home establish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regulation to manage the body hygienically in places, such as a room in a funeral home, religious establishment, house, and other places where viewing of the deceased can occur. Also, the body must be embalmed by sanitizing and preserving the body hygienically in order to prevent of hazards compromising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people. Additionally, the funeral law requires a new regulation, in which a ‘viewing’ can be held at any location in case of the body embalmed to prevent putting the public hygiene at ris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