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관련 기본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Legal Characteristics of Social Value-related Framework A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43호 / 53 ~ 68페이지
· 저자명 : 박광동, 장교식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크게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는 입법안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입법안 중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기본법으로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및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및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은 기본법의 법체계를 가지고있는데, 양자의 기본법의 유형과 관련하여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정책형이면서, 기본법의 “효력별”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제1유형 기본법 및 기본법의 규범적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법 유형의 동일성까지 생각한다면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및 「사회적 경제 판로특별법(안)」과 더불어 소위 “사회적 경제 3법”으로 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동일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하나의 방식이자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규범을 사회적 경제 규범 속에 포함시키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일련의 법령을 사회적 가치 규범의 하나의범주 내지 내용(구현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term ‘social’ has been widely used in the Republic of Korea. It’s also been found in legislative bills. Among the bills with the term ‘social’, the social value-related framework acts - Social Value Act and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 are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Both Social Value Act and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have a framework law as a legal system. In other words, regarding the type of their framework laws, they are a policy type when categorized by ‘characteristics’. When classified by ‘effects’, on the contrary, they are ‘class I framework act’. If categorized by ‘normative characteristics’, they have a general norm as a policy means. Considering such homogeneity in the type of these framework acts, the Framework Act on Social Value can be one of the Three Acts of Social Economy along with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nd Special Act on Social Economy Channels. Even though both the Framework Act on Social Value and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of the framework act, social economy is just one of the systems and organizations to realize social value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social value norms in social economy standards. Instead,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understand such social economy-related laws as a category of social value norms or their implementation meth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