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법 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Legal Status of Good Samaritan Law in Chinese Civi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6권 / 2호 / 27 ~ 52페이지
· 저자명 : 최원석, 이영재

초록

도덕과 법률은 모두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두 개념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덕과 법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같다. 인간의 합법적 권익, 사회의 안정 및 평화, 사회의 정의와 안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탄 및 처벌이 바로 그 가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서 도덕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간섭할 필요가 없고, 도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곧 본래 도덕의 영역이라고 간주하던 문제를 법률로써 규범하는 것을 말한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이며, 동시에 아무런 법적 의무 없이 선행으로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책권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펑위 사건을 기점으로 구조자가 피구조자를 구조하고도 피구조자가 되려 구조자를 고소하는 등 소위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서 중국 내 공민들 간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었으며, 민사법, 형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결정,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법규, 각 지역의 지방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관련 규정을 입안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민법총칙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조항을 추가하면서 정식으로 중국식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펑위 사건 이후 중국이 그동안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하던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법률로 규범함에 있어 민사법적 지위를 검토한다. 이에 도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구제 등에 대하여 중국의 전통적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에 주요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입법현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행 중국 민사법에서의 법적지위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영어초록

Morality and law are both closely related as norms of our society, but the two concepts have distinct differences. However, morality and law ultimately pursue the same values, It is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man, the stability and peace of society, and the punishment and condemnation to the action that harms the justice and well-being of society. Thus, in areas where morality can function sufficiently as a norm in our society, laws do not need to interfere, and in areas where morality does not function effectively, laws can play a complementary role. Good Samaritan law refers to prescribing the problems which originally regarded as the area of morality as a law. The Good Samaritan Law is a legal system at which one can be punished if they do not help those in danger, and at the same time, gives immunity to those who save people by good deeds without any legal obligation.
Starting from Peng Yu incident, 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s so-called backwater incident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China, with rescuer seeking to become victims of rescuee suing them, which has led to growing distrust among the public in China. This raised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Good Samaritan Law in China, and draf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Good Samaritan Law in various areas, including civil law, criminal law, decisions issued by the Peoples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Congress, administrative laws announced by the State Council and local laws in each region.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the Good Samaritan Law were added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Peoples the Civil Law of the Republic of China that took effect in 2017, and the basis of the Chinese-style Good Samaritan Act was formally laid.
This paper concerns its civil legal status in prescribing the Good Samaritan Law as its law in China, which has been regarded as the domain of morality. In this regard, we analyze the traditional Chinese solutions a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moral actions, such as the damages made by moral actions. In response, the legislative status of the Good Samaritan Act in major countries is Chinas,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at of thus, reviewing the current legal status and potential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hinese civi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