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동주택관리법개정과 경비업법 적용: 공동주택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경비업법 적용의 문제점 (Revision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1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12
14P 미리보기
공동주택관리법개정과 경비업법 적용: 공동주택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경비업법 적용의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4권 / 4호 / 83 ~ 96페이지
    · 저자명 : 경재웅

    초록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의 관리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 2를 신설하여, 동조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경비업자가 고용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확대한다.
    동조 규정의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법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로 ① 경비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비업자가 고용한 경비원에 적용토록 하고, ② 확대되는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신설 규정에 대하여, 필자는 과연 공동주택관리법의 동조 신설로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동조 적용에 있어서도 ①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의 경비업무를 경비업법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로 하나 공동주택관리 경비로서 단지 안의 안내, 순찰은 주민생활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한다는 점, ② 경비업법 등록에 의하지 아니한 경비업자 고용의 경비원에는 적용이 배척되는 점, ③ 동조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경비업법 규제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동조 신설의 이유로서 경비원이 경비업무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경비원은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경비업법」 소정의 자격 및 장비를 갖추어「경비업법」상 경비업무로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업무의 집행이 능력이 없는 점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경비업법」적용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제안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63조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비’를 삭제하고 관리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영어초록

    Despite previous discussions on how to improve the management work of the security guards for apartment management, the government newly established Article 65-2 of the Apartment Management Act, and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refers to the security business law, Article 7 Notwithstanding paragraph (5), the duties of security guards for apartment houses hired by security companies will be expanded by saying that security guards may be engaged in dutie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to the security guards employed by the security service provider registered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on the premise that the security service of the apartment management security guard performs the duties prescribed by the Security Business Act, and ② the scope of the expanded work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Regarding these new regulations,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Act has the effect of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7 (5)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In addi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same article, ① on the premise that the security service of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guard performs the duties prescribed by the Security Business Act, but the guidance and patrol in the complex as an apartment management expense is part of the residents' life management work. ②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Problems arise from the fact that the application is excluded to security guards who are hired by a security company tha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same rule, and that the security guards for apartment management who are subject to the same agreement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in addition to the security business.
    Above all, 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ongjo is to reflect the reality that security guards are doing business other than security work, but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of security guards at the apartment management site are elderly, they have the qualifications and equipment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Act」 According to the Security Business Act”, a question arises whether the execution of the risk prevention business due to theft, fire, or other congestion takes into account the inability to execute.
    Therefore, in this paper, as a proposal to eliminate controversy over th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to the security affairs of security guards for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rticle 63 of the 「Public Housing Management Act」 was amended to delete and manage the'expenses in the apartment complex. They raised the need to clarify the content of the work.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