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Review of administrative law on the Special Act on Activating Distributed Ener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60권 / 219 ~ 274페이지
· 저자명 : 이국현

초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2023년 6월 13일 제정되어 2024년 6월 14일 시행되었다. 분산에너지자원은 일반적으로 수요자 인근에 위치하여 열과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규모 자원을 말한다. ‘분산’에너지자원은 종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과 대비되지만 반드시 서로 대체하거나 배척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대표하는 것이 화석연료를 이용한 대규모 발전소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이라면, 분산에너지자원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수요지 인근에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분산에너지자원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가까이 있다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도 분산에너지자원에 포함될 수 있다.
분산에너지자원의 장점으로는 전력망의 탈탄소화, 회복탄력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안보 강화 등이 거론된다. 단점으로는 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따른 전력망의 안정성 또는 신뢰성 저하가 언급된다. 이러한 장단점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장 또는 사업유형의 창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예측적 판단 하에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행정국가에서는 사회국가적 과제를 법치주의원리의 구조적 틀 하에서 민주주의원리에 충실하게 해결하려면 권력분립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그중에서도 행정계획과 의회유보라는 주제에까지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국가적 과제 가운데에서도 환경문제의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미래 어느 시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환경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때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ㆍ예측적 판단하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게 되는데, 환경문제가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생존에서 가지는 큰 비중을 고려하면 행정계획에 대하여도 의회유보원칙에 반영된 민주주의원리의 관점에서 그 법적 정당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이른바 기후소송에서 행정계획에도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됨을 시사하였다.
이 글은 분산에너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는데, 그 검토 결과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행정계획과 의회유보의 문제를 별도의 주제로 삼아 시론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고, 행정계획에도 의회유보가 적용되며 의회유보원칙 심사기준에서 기본권 관련 중요성과 정책형성기능에 대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이는 시론적 검토에 그칠 뿐이라서 더 심화된 연구는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Special Act on Activating Distributed Energy(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tributed Energy Act’) was enacted on June 13, 2023 and came into effect on June 14, 2024.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generally refer to small-scale resources that are located near consumers and supply energy such as heat and electricity.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are contrasted with the conventional ‘centralized’ energy supply system, but they do not necessarily replace or exclude each other. While the representative centralized energy supply system is a large-scale power plant using fossil fuels and a transmission line from the local area to the metropolitan area,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can be said to supply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near the demand site. Of course, since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emphasize the fact that suppliers and consumers are close to each other,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using fossil fuels can also be included in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The advantages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include decarbonization of the power grid, improved resilience,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and strengthening of energy security. The main disadvantages are the decrease in stability or reliability of the power grid due to the intermittency of renewable energy. These pros and cons lead to the creation of diverse and new markets or business types. In this situation, activating distributed energy means solving various problems by considering complex and diverse interests under professional and predictive judgment. In particular, in an administrative state where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executive branch,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to understand and reconstruc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order to faithfully solve social and national tasks under the structural framework of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Distributed Energy Act and examines them from an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especially discussing the issues of administrative planning and non-delegaion doctrine. It identifies areas in the Distributed Energy Act that require improvement, and concludes that non-delegaion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plans as well, and that the importance of basic rights and the function of policy formation should be given equal weight in the examination criteria for the principle of non-delegaion doctrine. However, this is only a preliminary review, so more in-depth research will be undertaken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