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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A Study on Share Exchange under the Companies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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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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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8권 / 2호 / 3 ~ 37페이지
    · 저자명 : 오성근

    초록

    회사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의 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여 완전모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1999년 제7차 개정공정거래법에서 1997년 말에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2001년 개정상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서 도입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완전자회사화의 장점 및 법률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주식교환에 관한 개념 및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사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정거래법상 주식교환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뿐만이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운영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로 법문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순환출자의 금지(동법 제9조의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동법 제11조의 3)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의 신고(동법 제8조)와 관련하여 기술한 후 입법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하고 있다. 입법적 고려사항에는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공통사항, 그리고 회사법상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영어초록

    Under the Companies Act of Korea, a share exchange is an action by which a company can create a wholly owned parent-subsidiary company from an existing wholly owned subsidiary.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was enabled under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2001 that introduced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holding company based on the seventh revis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in 1999 tha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a holding company as one of the mean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7.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the advantages of a wholly owned subsidiary and limitations of the law are examined. Also, the concepts and basic matters in the Companies Act that relate to stock exchanges are examined. In addition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 under the Fair Trade Act is examined. Under the Fair Trade Act, stock exchanges are not on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holding company, but they are also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with the operation of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mutual investment Then, after describing, as mainly specified in the law, the use of the term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in the prohibition of circular investment (Article 9-2 of the Fair Trade Act), the disclosure of important matters such as unlisted companies (Article 11-3 of the Act), and the notification of the establishment, conversion, etc. of a holding company (Article 8 of the Fair Trade Act) and other related matters, this article is concluded with proposals for legal considerations, etc. Legal considerations are described by dividing them into common matters between the Companies Act and the Fair Trade Act as well as improvements for the Companies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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