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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미디어법’의 정치적 함의와 법적 문제점 (Political Implications and Legal Problems of ‘Revised Media-related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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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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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미디어법’의 정치적 함의와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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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시민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 23권 / 2호 / 85 ~ 107페이지
    · 저자명 : 주인석, 박병철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09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개정안의 정치적 함의와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정 미디어법이 향후 정치적·이념적 지형과 공론장(public sphere)에 미칠 영향 전망하는 것이다. 개정 미디어법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전략 - 통제와 스핀(spinning) - 과 보수성향의 3대 메이저신문사에 의해 지배되는 언론시장의 이념적 구도 하에서 나온 산물이다. 위기에 놓인 국내 신문산업은 변화하는 미디어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방송사 겸영 및 지분소유를 통한 방송시장에의 접근을 모색하였고,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전략적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개정 미디어법의 정치적 성격은 국회 내의 적법한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모호한 헌재의 판결을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유효판결로 밀어붙이는 집권 여당의 행위에서 잘 나타난다. 개정 미디어법은 국내의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간의 이념적 성격의 유사성과 정치적 영향력의 지속 및 확대재생산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동일성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정 미디어법이 보수신문사의 방송겸영 및 지분소유를 허용함으로써 공론장에서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를 위한 정치적 합의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political implications and legal problems of the revised Media-related Bills, so called 'Media Law' that was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9 and at predicting influences the law will have on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topography as well as the public sphere in the future. The revised Media Law is a product of the political communication strategy of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control and spinning and the ideological structure of Korean news market dominated by 3 major conservative newspapers. Korean newspaper industry under crisis attempted to approach the broadcast industry by combining the management or acquiring shares as a way to survive in the changing media market. And the approach accorded with the political and strategical benefits of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Media Law were evidently revealed in the behaviors of the ruling party that ignored legitimate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forced to rule on the Media Law revision as lawful on the basis of the legally uncertain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revised Media Law is the result of the same political purpose of domestic political and media power similar in ideological spectrum to maintain their influences and even amplify them over and over again. As it is highly possible for the revised Media Law to hurt diversity and publicity in the public field by permitting conservative newspapers to combine the management and obtain shares, a political agreement to prevent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control of public opinion should be made and proper follow-up measures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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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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