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A Study on Legal Issues and Tasks under the Enforc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in S.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34호 / 1 ~ 39페이지
· 저자명 : 김홍기

초록

2019년 9월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증권상 권리의 유통과행사가 본격적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은 주주의 권리를 보다 쉽게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투명한 거래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할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기본법인 상법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중요하고 다음과 같은 운영방안이 타당하다.
첫째, 전자등록된 자는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권리를 가지는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완전유가증권처럼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에 의하여해당 권리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증권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등록계좌부 기재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비용은 제도운영기관과참여기관이 분담할 것이다.
둘째,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법상 실물주식의 양도요건(합의 + 주권의교부), 회사에 대한 대항력(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외에도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의효력(권리추정적 효력 및 권리이전적 효력)까지 더해져서 세밀한 부분에서는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실물주권과 전자주권의 혼용으로 인한 법적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는 양도합의 + 계좌간 이체 기재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주식 소유자명세와 주주명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주식, 사채, 수익권을 비롯한 다양한 증권상 권리의 발생원인과 행사관계가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해결에 미루기 보다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그에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영어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ESA”) in September 2019, the transfer of securities and exercise of securities rights by electronic methods have begun in earnest. Enforcement of the ESA will make it easier for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rights,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create a transparent trading environment, but there are still a number of unclear aspects on practice.
First, an electronic registered person is presumed to have the right by the entry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List(“ERL”), but it does not mean the creation of securities right by the entry of the ERL.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protection for third parties who trust ERL is provided, and the necessary costs should be paid to the system, operating institution and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
Secon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legal relationship is more complicated in detail,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 for stock transfer (consent + transfer of stock certificates) and counter-resistance against the company(transfer of the title/name in stockholders' list). By reducing the likelihood of real securities being utilized, the possibility of legal confusion shall be reduced as much as possibl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align the ownership list in ESA with the stockholder's list.
Third, unexpected causes may arise due to the different causes and exercise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securities rights, including stocks and bonds. In the event of a problem, it is inevitable that the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and the Account Administration Institution assume the fin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postpone the resolution between the par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