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f Neutrality in Modern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6호 / 389 ~ 414페이지
· 저자명 : 김성원

초록

국제법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왔다. 대규모 환경파괴, 월경질병의 확산 및 자연재해에 의한 막대한 피해와 같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이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분야의 국제법 탄생을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환경법, 국제보건법, 국제재난대응법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국제법의 발전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제법의 가장 근본적인 분야로 과거에 여겨졌던 분야들은 쇠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의 대표적인 것이 중립법이라 할 것이다.
1945년 UN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국가들은 자유롭게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왔었다. 전쟁이 국가정책의 수단이었는바, 전쟁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통상적인 것이었고, 이에 따라 전쟁에 참가하는 교전당사국과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중립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립법의 중요성과 실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중립국은 전쟁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이 향유해왔던 국제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려 하였으며, 또한 교전당사국에 대한 전쟁 수단의 원조를 금함으로써 전쟁상태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교전당사국과 중립국의 관계를 규율한 중립법은 헤이그 제5협약 및 헤이그 제13협약과 같은 국제법적 문서에서 구체화되었다.
UN체제가 확립되고 자위권의 행사를 제외한 무력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국가수단의 일환으로서 전쟁은 국제법상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과 희생국을 선언할 수 있고, UN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침략국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는 바, 중립법상 중립국의 공평성 의무 및 비참가 의무의 유용성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자들은 국제법상 중립법은 이제 구태의연한 것이 되었으며,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었다.
학자들의 주장처럼 중립법의 종언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일까? 중립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립법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한, UN헌장과 이에 따른 UN의 조치와 별개로 중립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개별국가의 무력을 수반한 인도적 간섭의 정당성 평가의 기준으로 중립법은 준거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대테러전쟁에 대하여 중립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중립법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상기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중립법의 존재이유(raison d'êre)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비록, 중립법이 현대 국제법상 차지하는 위치가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중립법의 실효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law has been developed to solve various matters that international society has. Paralleled with emergence of new problems, such as degradation of global environment, spread of deadly infectious diseases, and devastating impact of natural disasters, there is a growing need to create new areas of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law on public health and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are now increasing their voices in areas of international law. To the contrary, once understood as backbone of international law, some areas of international law seem to be on the fast track to extinction. Among them, the law of neutrality would be the first nominee for this extinction.
Prior to creation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can freely go to war. In this context, the status of neutrality has a special meaning for States not participated in belligerency. Once taking neutral status, neutral States can maintain their economic interests through international trade and keep themselves away from adverse influences of war. The 1907 Hague Convention V (Neutrality on Land War) and the 1907 Hague Convention XIII (Neutrality on Naval War) reflect consolidated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achieve main goals of the law of neutrality.
With the emergence of the UN system, views on neutrality are dramatically changed because war or the use of force is prohibited comprehensively except the case of self-defense. In addition, international society can declare one state as an aggressor and the other state as a victim of aggression through decision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is development created by the UN Charter undoubtedly dismantles basic rules of neutrality such as duty of impartiality and duty of non-participation. In this sense,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law of neutrality is obsolete, a product of the international anarchy of the times, doomed to be replaced by a new centralized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created by the UN Charter and its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the traditional rules of neutrality do not find scope of application.
However, can we definitely declare the death of the law of neutrality without hesitation? Does the UN Charter always prevail over the law of neutrality? What role of the law of neutrality does play in assessing the legitimacy of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with use of force? Is there any possibility to use the law of neutrality to address issues concerning War on Terror? These questions successively resurrect the necessity to appraise raison d'êre of the law of neutrality. Although the law of neutrality in existence today has a decidedly auxiliary role to play, the rumors of extinction have been exagger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