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법의 성문법전화와 점진적 발전 촉진에 관한 연구 (Promotion of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by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8호 / 111 ~ 134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초록

본 연구는 국제법의 성문법전화와 점진적 발전 촉진이라는 국제법위원회(ILC)의 임무를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들(국가들)과 위원회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법위원회는 국제법 전문 지식을 가진 34인으로 구성된 법률가집단인 동시에, 유엔 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유엔, 그리고 그 회원국들과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위원회의 관계는 모순적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국가들은 위원회가 국제법 형성에서 자신들의 조력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법률가집단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작업에서 자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위원회가 자신의 입법자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필요도 느낀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위원회는 한편으로는 국가들로부터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들과 위원회의 모순적 관계를 위원회 작업에 대한 국가들의 관여와 위원회의 작업에서의 자율성으로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검토 대상은 국제법의 성문법전화와 점진적 발전 개념 및 그 작업 절차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규정과 위원회 관행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모순적 관계가 일부 위원회 규정이 불합리하게 성안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현재 이와 같은 문제는 위원회 관행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본다. 위원회가 유엔 회원국인 국가들과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순된 관계는 불가피하며, 또 위원회 작업의 소비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UN member states and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by studying the latter’s two objectives: promoting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codifying it. The Commission consists of 34 legal experts and is institutionally linked to UN member states due to its status as a subsidiary organ of the UN General Assembly.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Commission create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with the states. States expect the Commission to provide expertise and assistance in law-making, yet they do not want the Commission to challenge their law-making powers, leading them to intervene in and limit the Commission’s work.
In such a contradictory situation, the Commission act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states' preferences, ensuring that the states respect and guarantee the Commission’s expertise and autonomy. This research examines this relationship through the lens of states’ intervention and the Commission’s autonomy. To achieve this,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s well as the Commission’s practices are examined.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 of the Commission concerning its two objects were ironically elaborated due to the contradictory relation between states and the Commission. However, this irony has been resolv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Commission’s practice.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institutional link between the Commission and the UN (and its member states) makes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inevitable and even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