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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f the insurance accident on the Trade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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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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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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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호 / 161 ~ 180페이지
    · 저자명 : 지광운, 송호신

    초록

    무역보험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보험법상 보험사고의 역선택에 관한 규정은 법규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와 관련하여 위험의 역선택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권을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무역보험법(약관)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무역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의 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에게 면책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rade Insurance Act, by efficiently operate the trade insurance system to ensure the risksthat occur in relation to the trade and other foreign transactions, promote trade and foreigninvestment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soundness of the fund for the trade insurance toperform as a role of public fund providing public support to domestic exporters.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is that to study of the legal relations on the contract oftrade insurance. Especially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duty of a insured and the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on Trade Insurance Act (Terms).
    After all,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provisions relating to insurance accident ontrade insurance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e more specific provisions for adverseselection of insurance accident and there is a need for revision of the Terms of provisionsrelating to liability which is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and the obligation that isrecognized to policy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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