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의 철학적 기초 :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으로서 역량적 접근법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Social Security Law : Capabilities Approach as a Critique of Utilitaria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2호 / 393 ~ 413페이지
· 저자명 : 홍기원

초록

본고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로서 채택되어 왔던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으로서 역량적 접근법의 철학적 기초를 살피고, 장애인복지 분야와 노동자복지 분야에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인간의 본성을 이기심 또는 자기보존성으로 파악하는 근대 사회철학의 인간본성론을 비판함으로써 경제와 윤리를 재결합시키는 것이 역량적 접근법의 출발점임을 본다.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역량과 그 실현이라는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인간존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함을 또한 볼 수 있다. 역량과 인간존엄이 상호 맺고 있는 중첩적 관계는 역량이 단지 외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으며, 더 깊게는 칸트의 ‘내적 입법의 자유’의 원칙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역량적 접근법은 인간존엄에 중심을 둔 자유의 실질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은 실질적 평등의 보장 없이는 또한 바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아마티아 센은 역량의 증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유를 ‘복지적 자유의 획득을 위한 평등한 역량’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본고는 역량적 접근법이 갖고 있는 한계 역시 지적하고 있다. 즉 역량적 접근법은 역량의 객관적 목록을 제시하는 데에 소극적이라든지, 설사 역량의 목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역량 상호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고는 역량적 접근법의 이와 같은 유보적 태도가 오히려 사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넓은 외연을 갖고 구체적 요구와 상황에 부응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여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도 지적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구체적 삶의 다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at expounding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Capabilities Approach as a critique of the utilitarianism. As criticism of the modern social philosophy, which had been based on the anthropology stressing upon the selfishness and self-preservation as the essence of human nature, the capabilities approach attempts to reunite economics and ethics. The concern for the human development in communities naturally leads us to the rediscovery of the idea of human dignity. By the way, the overlapping relation between capabilities and human dignity hints at Kantian eleutheronomy, for the freedom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is no other than an open possibility to determine one's own life on the basis of his or her free will. This article does not, however, forget to point at some weak points of the capabilities approach : that it shows somewhat passive attitude in enlisting capabilities and in presenting some objective criteria for ranking those capabilities. But this article suggests on the other hand that this passive attitude of the capabilities approach enables us to flexibly respond to different needs and circumstances when deciding social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