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본 경쟁법과 통신법 (Competition Law & Telecommunication Law in Public Law/Private Law Distin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3권 / 1호 / 111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대인

초록

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프랑스, 영국의 경쟁법과 통신법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경쟁법을 공법이나 사법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동법이 양자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는 점은 각국 법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 법제에서 경쟁법집행이 공법적인 방식과 사법적인 방식 모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경쟁법이 공법과 사법 중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질문 보다는 ‘책임성의 원리를 공사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보면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예방적인 조종’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공적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둘째, 경쟁법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각국 법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행정주체에게도 경쟁법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효율성’이 사법상의 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의 원리로도 이해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좁게 이해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 같은 헌법적인 가치질서와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효율성의 원리는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 등의 헌법적인 원리와 조화되어야 하며 효율성을 다른 헌법적 가치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법제도인 공역무제도가 유럽법을 매개로 하여 영국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경쟁질서가 확산되는 추세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연대성을 기반으로 한 공법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역무법제와 연관성이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통신법상의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들 수 있다. 물론 공역무법제는 통상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양자의 간격은 점차로 좁혀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식의 공역무법제의 기본취지를 우리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에 의해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When we see competition law & telecommunication law in public law/private law distinction’s context, we can learn following lessons. First, competition law is viewed as having both public law element and private law element in each jurisdiction. This is evidenced in implementation of both private enforcement & public enforcement in each jurisdiction’s competition law system.
Rather than ask “is competition law public law or private law?”, it is more appropriate to ask “how should public & private accountability be taken into account in competition law?” In Korea, strengthening of private enforcement is more emphasized recently. Howev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regulatory function of public law, enhancing transparency & efficiency of public enforcement should be also dealt with in detail.
Second, wider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can be found in each jurisdiction.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public entities shows this phenomenon. In this context, ‘efficiency’ is now understood not only private law principle but also public law principle.
However, efficiency which is in narrow meaning(economic efficiency), can contradict with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democracy and ‘Sozialstaatsprinzip’ (Social State Principle). In Korea’s constitution, these principles should be harmonized and efficiency should not be understood to take priority.
Third, France’s ‘Service Public’(Public Service) regime influences English Law through European Law. This shows that there are still efforts to preserve public law element based on social solidarity despite of wide spread of competition.
“Universal service’ in telecommunication law is typical example which is related ‘Service Public’ regime. ‘Service Public’ as a open-ended legal concept contrasts with more limited concept of universal service. However this gap is minimizing now. The main idea of French style ‘Service Public’ regime can be adopted through ‘Sozialstaatsprinzip’ in Korean Constitional Law, hence we should see universal service in ‘Sozialstaatsprinzip’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