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葬事法)의 처벌규정과 그 문제점 (Punitive Clauses of Funeral Law and it's Probl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56호 / 95 ~ 114페이지
· 저자명 : 임상규

초록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표 하에 2001. 1.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 15년이 되는 금년도에 이미 화장률이 80%를 넘어서는 성과가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법률은 한시적 매장제도를도입하는 한편, 그 법위반에 대해서는 4중 내지 5중의 제재를 투입하기도 하였다.
전래의 단단한 장례문화를 바꾸고자 상당한 정도의 충격요법을 동원한 것이다.
가령, 형사처벌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의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애용되었고, 심지어 묘지나 분묘의 설치행위에 관여한 수많은사람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 실효성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이른바 노이즈마케팅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노이즈마케팅의 핵심내용이었던 한시적 매장제도는 그 시행 2주일을앞두고 연기되었다. 즉, 분묘의 설치시한 15년을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처벌하겠다’던 으름장은 사실상 하나의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형사처벌을 너무 일찍 투입함으로써, 실은 그 처벌이 늑대소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장사법의 처벌규정들을 보다합리적으로 바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불명확하거나 실효성없는처벌규정들을 대폭 비범죄화할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부과와 같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관계 내지 그 투입순서를 새롭게 정립하고자하였다.

영어초록

With the goal of efficient use of land, 'Law of funeral' took affect on 13. 1.
2001. and the law has achieved an outcome that cremation is already beyond 80% of total funerals in the year that the law has been enforced for 15 years. However, to enhance the outcome, the law has introduced a temporary burial system while it was also put four to five of sanctions in the law about the breach. To replace the resolute Funeral culture, considerable degree of shock therapies were mobilized.
For example, Criminal penalties were favored as the only best means in some cases, not supplementary means of the last resort. Even contents were able to make the number of people involved in the installation of a cemetery or grave. Despite the lack of effectiveness, it was intended to maximize the promotion effect through the so-called noise marketing.
But this temporary burial system which was the key of this noise marketing was postponed two weeks ahead of its enforcement. In other words, by expanding the installation deadline from 15 years to 30 years, this punishment threat was gone in vain. By putting a criminal offense too early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actually those penalties have become “Shepherd boy” In this paper, from the awareness of this issue, I want to find a way to replace the punishment of funeral law more reasonably. Above all, I propose to decriminalize drastically unclear or ineffective penalties, as well as to impl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preparations and criminal penalties or the priority between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