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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기업살인법’ 도입 논의의 노동법적 함의 (The Implications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ct for the Labor Law of Korea)

2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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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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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기업살인법’ 도입 논의의 노동법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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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28호 / 137 ~ 159페이지
    · 저자명 : 권오성

    초록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법인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르면,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나 생산활동의 대부분을 기업이 담당하는 현대사회의 실상을 고려할 때, 기업과 그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서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적절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 법이론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기업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On the point of view that corporation which recognized on juristic personality by law does not have the physical or the spirit to commit a criminal act, it is not natural to impose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modern society in which the corporation is responsible for most of its production activities, the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imposed on the corporation and its managers to properly prevent any infringement on life and body caused by the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Law theory is not meaningful in itself, but should be able to play a role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 institutional mechanism is necessary to hold a corporation accountable for violations of life and body caused by business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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