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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법제의 역사적 전개와 법다원주의: 실정법과 관습법의 조화와 과제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imor-Leste's Legal System and Legal Pluralism: Harmonizing Statutory Law and Customary Law, and the Challenges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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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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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법제의 역사적 전개와 법다원주의: 실정법과 관습법의 조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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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 수록지 정보 :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 22권 / 1호 / 217 ~ 250페이지
    · 저자명 : 조희문

    초록

    동티모르는 200여년의 포르투갈 식민지통치(1769-1975)에서 벗어나 1975년에 독립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강점기(1975-1999)와 유엔의 과도통치를 거친 후, 2002년 5월 20일 새로운 주권국가로 탄생하여 UN회원국이 되었다. 동티모르의 역사는 이렇게 포르투갈식민지 이전의 시대, 식민지시대, 인도네시아강점시대와 UN의 과도기 및 독립이후 현재까지 5개 기간으로 구분되며, 시기별로 형성된 법률이 혼재되어 적용되고 있다. 2002년 헌법은 2조에 관습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법다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헌법 제2조 4항은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관습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와 대도시에서는 국가법이 적용되고, 지역부족들은 국가법보다 관습법을 적용하고 있다. 동티모르의 관습법을 리산(lisan)이라고 하고 전통부족의 통치 거버넌스로 현재까지 3개 유형의 관습법이 파악된 상태이다. 즉, Tara Bandu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규율), Feto San Uma Mane (부족외부의 부부 친척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 및 Nahe Biti (부족내 일상분쟁에 적용되는 전통사법제도)가 있다. 동 연구의 목적은 동티모르 법제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법다원주의 관점에서 실정법과 동티모르의 관습법이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영어초록

    Timor-Leste emerged as a new sovereign state and beca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n May 20, 2002, following over 200 years of Portuguese colonial rule (1769–1975), a period of Indonesian occupation (1975–1999), and a 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 The history of Timor-Leste can be divided into five distinct periods: pre-Portuguese colonization, the colonial era, the Indonesian occupation, the UN transitional period, and the post-independence era. Laws developed during these different periods continue to coexist and apply within the country's legal framework. The 2002 Constitution of Timor-Leste adopts legal pluralism, recognizing the application of customary law under Article 2. Specifically, Article 2(4) acknowledges the application of customary law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ntradict statutory law. Consequently, state law governs the capital city and major urban areas, while customary law takes precedence in many local communities. Timor-Leste's customary law, known as lisan, is an integral part of traditional governance structures. Three main types of customary law have been identified: Tara Bandu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Feto San Uma Mane (addressing relationships between extended family members through marriage), and Nahe Biti (a traditional judicial system for resolving everyday disputes within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imor-Leste’s legal system across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and analyze how statutory law and customary law interact and coexist harmoniously within the framework of legal pluralism. The research also highlights the key feature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is dual legal syst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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