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CBDC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법적 연구-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Legal Aspect of CBDC and Financial System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netary and Central Banking Law)

6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11
64P 미리보기
CBDC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법적 연구-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14권 / 2호 / 3 ~ 66페이지
    · 저자명 : 정순섭

    초록

    본고는 CBDC에 관한 논의를 첫째, 기술적 타당성의 확인, 둘째, 법제도설계의 기본원칙 확보, 셋째,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 분석, 넷째, 금융포용의 고려라는 4가지로 나눈 후 CBDC의 법적 성질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분석에 기초하여 법제도설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BDC 도입은 입법사항으로서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지만, 본고는 전통적인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법률문제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화폐법상으로는 CBDC를 법화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앙은행법상 핵심과제는 중앙은행이 CBDC의 발행권을 가지는지와 중앙은행의 시장역할이다.
    첫째, 관련논의의 범위와 관련하여 CBDC에 관하여는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의 논의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의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CBDC는 지급결제제도의 일부로서 전체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금융시스템에의 개입과 관련하여 CBDC 제도설계를 위해서는 화폐법상 익명성과 중립성,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존중과 기능 보호,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선택권 보장 그리고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와 민간분야의 창의의 존중을 기초로 한 보완성과 최소개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셋째, CBDC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화폐법상 현금의 익명성과 정보보호법상 필요최소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CBDC의 발행 및 유통구조에 참가하는 기관을 발행기관인 중앙은행, 중개기관인 참가기관, 개별보유자로 구분할 때 각 기관은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principles of legal system desig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egal nature of CBDC and its impact on the financial system. Although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BDC are broad, such as tax law, insolvency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focuses on issues under traditional monetary law and central bank law. In terms of monetary law, it is important to see CBDCs as legal tender. A key issue under the central banking law is whether the central bank has the right to issue CBDCs and the central bank's role in financial market, in particular in payment market. In Korea, the main monetary and central banking act is the Bank of Korea Ac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ocusing on the scope of related discussions, intervention in the financial system, and data protection of CBDC holders.
    Firstly, CBDCs should b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monetary and central banking law, but its specific impact goes beyond the scope of the traditional monetary and central banking law. Therefore, CBDCs, as part of a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financial system.
    Secondly, for the design of the CBDC system, complementarity and minimal intervention were presented as a principle. CBDCs should not be aimed at deterring or crowding out non-cash payment instruments in the private sector or payment operations based on them. As a basic principle, CBDC should at least intervene within the scope to support the functioning of payment system and to promote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ayment field.
    Thirdly, in particular, when general purpose CBDCs are introduced, the problem of personal data protection is serious. In this regard, the principle of anonymity of cash under the monetary law and the minimum necessary rule under the data protection law must be observ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은행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