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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에 대한 고찰—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 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f Specific Performance in American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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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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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에 대한 고찰—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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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8호 / 401 ~ 460페이지
    · 저자명 : 고세일

    초록

    계약 당사자가 계약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발생한다. 미국법상 계약위반의 경우 통상적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 예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특정이행을 승인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예외적인 구제수단인 특정이행을 고찰한다. 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은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대신에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구제수단으로 특정이행은 형평법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구제수단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다. 그러나 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은 이러한 특정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인 경우, 특정이행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정이행의 구제수단의 가능성에 대한 그 밖의 제한 사항으로는 계약 조건의 확실성(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 제362조), 합의된 교환의 완료에 대한 담보(제363조), 불공정성(제364조), 공서양속(제365조), 집행의 어려움(제366조)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의 조문을 중심으로 계약위반의 경우 특정이행을 승인할 수 있는 측면도 살핀다. 또한 그 조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미국 법원이 특정이행과 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리하여 현행 우리 민법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살핀다.

    영어초록

    When a party to a contract fails to perform as agreed, a breach of contract occurs. In most cases, the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is damages. In exceptional cases, the law allows for specific performance to force the other party to fulfill the contract (Article 389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as an exceptional remedy, specific performance under the Civil Code has not worked well. In that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specific performance in U.S. contract law. In related areas, injunctions will also be dealt with. Under American contract law,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ons are substitutes for damages by enforcing the contract. As remedies,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ons originated in courts of equity, where it i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o order these remedies.
    However,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has imposed several limitations on such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ons. For example, specific performance or injunctions are not authorized where damages are the appropriate remedy. Other limitations on the availability of these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ve remedies include uncertainty of the contract terms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362), insecurity of the agreed exchange (§ 363), unfairness (§ 364), public policy (§ 365), and difficulty of enforcement (§ 366). This author has focused on the provisions of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authorizing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ve relief in cases of breach of contract. In addition, this author has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ve relief in specific cases, and finally proposed the implications for current Korean civi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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