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한국 및 해외 헌법의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in Korean and Overseas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9권 / 1호 / 105 ~ 142페이지
· 저자명 : 장지원

초록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해, 현행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진오가 작성한 안을 참고하여 제헌헌법(1948)에 이와 같은 취지의 조항이 만들어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 조문 자체와 그 의미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8년도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나 대통령이 제출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도 이에 대한 개정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의 개정이 아닌,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 국제법에 어떠한 국내적 지위와 효력을 인정할지에 논의의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다수 학설이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며,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3,000건 이상의 조약이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되어 있는 등 우리가 체감하는국제정세가 제헌 당시와는 매우 다르다. 특히, 세계 여러 국가의 헌법을 분석한 결과, 우리 헌법과 확연히 다른,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을 국내법보다 우선시하는 국제적 흐름이 있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국제법에 대한 존중성 또는 특수성을 명문화, ② 국제법을 국내 법률보다 상위규범화, ③ 국제법에 헌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부여, ④ 국제인권법에 헌법적 지위 및 효력을 부여, ⑤ 국제법에 따라 인권과 권리를 보장함을 명문화, ⑥ 조약에 따른 재판가능성을 명문화, ⑦ 국제법이 법률심사의 기준이 됨을 규정, ⑧ 조약에 최고법률성을 부여, ⑨ 관습국제법 등에 국내법적 효력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등 헌법차원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위상을 높이려는 현대 헌법의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다른 나라 헌법의 추세를 감안할 때, 조약, 관습국제법,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의 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있는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이 적절한지 혹은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 및 효력과 관련된 동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를 고민해 볼시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제법과 관련된 다른국가들의 다양한 헌법 사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자 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the Article 6(1) of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says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Article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in 1948 that said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with the domestic law' to the Article 6(1) of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there have not been special changes of the contents and meanings between them until now. The discussions in Korea are focusing on how to interpret the Article 6(1), not to revise it. According to the main opinions of scholars and the cases of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will have the lower effect than the Constitution, and treaties which are con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same effect with domestic laws.
However, there are international trends that explicitly respect international law in the constitutions and giv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igher normative rank than domestic law, which is different from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is, there is a modern constitutional tendency, which will enhance the domestic legal status and effect of international law at the constitutional level.
Considering both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international trends of Constitutions of other countries, we may need consider discussing about revising of the Article 6(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discussion itself will be meaningful. We hope that the various constitutional examples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in other countries which this study presented will be used as a starting point and an important criterion for the discussion of amending of the Article 6(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