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The Administrative Law Approach to Immigra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72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이희정

초록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그 출입국과 체류 및 귀화, 난민인정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민법’과 ‘이민법학’이 독자적 영역으로 정립될 필요가 인정된다. 이민법은 입국 - 체류 - 정주 - 귀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국내법과 관련되는 국제법규를 대상으로 하고, 인권법적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법적 관점에서 이민법의 특수성은 규율대상이 외국인으로, 국민주권 - 민주주의 - 법치주의의 패러다임 외부에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권력적 행정이라는 점에 있다.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권만을 기초로 인정하기 보다는 외국인을 더 이상 ‘국민-외국인’이라는 양자택일적 틀로 보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봄으로써 그에 대한 규율이 필요성을 내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치주의는 규범적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통합’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이민행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치주의적 보호의 정도는 차별화될 수 있고, 입법자와 행정청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특수성이 반영된 ‘이민재량’이라는 개념을 제안해본다. 행정처분절차에 있어서 청문권과 행정조사 시의 영장주의 적용 문제 등 절차적 권리 또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부여되어야 하나, 그 구체적 방식은 재량적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As long-term staying foreigner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the call for comprehensive and policy goal-oriented legal control of immigration process of Korea is prominent. Then, it is time that we establish "Immigration Law, Immingration Jurisprudence" as a distinct branch of law. Immigration law consists of domestic laws on regulating entry and departure, staying in Korea, permanent residency, naturalization, and asylum of aliens and international law on legal status of immigrats. And human rights law is a part of immigration law.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the distinguishing fact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is that administrative agency use authoritative power against foreign people, who are not subject to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have not been endowed with any chanc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proper legal protection of foreigners can be justified when we abandon binary category of 'national v. foreign' and take plural categories of membership of a State, for example, citizen - quasi-citizen - denizen, etc.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It is justified and required not only from the normative principle of law, but also from the function of rule of law as an axis of social integration. The concrete extent and way of applying rule of law, however, can be restricted within reasonable scope. Legislator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can be endowed with broader discretion under immigration law comparing with administration for nation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