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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of Nursing Act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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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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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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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4권 / 2호 / 3 ~ 26페이지
    · 저자명 : 김민우

    초록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과 관련한 조항을 독립적으로 만든 법안이다. 특히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등을 담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간호사 관련 재원을 따로 확보할 수 있어서 간호사의 처우와 역할이 강화된다. 문제는 이런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전반에 갈등이 커지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군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였지만,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이후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해 온 여당과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였으나 결국 폐기되었다. 그러나 70여년 동안 유지된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 영역을 분리한 간호법이 의료계의 갈등을 뒤로 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간호인력의 확보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서 앞으로의 시대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간호법은 70년 이상 유지해온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다른 의료직군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Conflicts in the medical field are intensifying over whether or not to enact the Nursing Act, which has emerged as a “hot potato” in the medical field. The Nursing Act is a bill that made provisions related to nursing personnel independent of the current Medical Act. In particular, it guarantees the role of nurses who are active in the community outside the hospital and improves the treatment of nurses,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work for nurses and strengthening the treatment and role of nurses by securing nurse-related resources separately. The problem is that most occupational groups except nurses oppose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as conflicts grow across the medical field over the Nursing Act.
    There was sharp confrontation in the political world over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but the Nursing Act was passed led by the opposition party. Since then, the ruling party and other medical organizations that have opposed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expressed regret at once and urged the President to veto the bill (right to request reconsideration). In response, the President exercised the right to veto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right to request reconsideration), and the Nursing Act was re-voted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in the end the Nursing Act was abolished. However, it is quite meaningful that the Nursing Act, which separated the nursing area from the medical law system maintained for 70 years,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eaving behind conflicts in the medical field.
    We must not forget that securing nursing personnel is a task of the future as we enter an aging society. Since the Nursing Act is related to the reform of the health care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more than 70 years, it is desirable to pass the bill again after sufficient discussions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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