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준거법으로서의 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as Applicable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6권 / 1호 / 655 ~ 677페이지
· 저자명 : 장복희

초록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의 선택은 국제상사중재의 분쟁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최근 경향은 다음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의 일반원칙은 법실증주의자 관점에서 사법제도가 아니므로 자체 국제상사계약의 적절한 법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외 중재관행에서, 상관습법을 포함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은 일정 상황에서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의 일반원칙의 연원, 방법론과 내용에서 여전히 논의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일반원칙은 최선의 분쟁해결의 보조규칙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반원칙은 개별국가법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간격을 메우고 줄일 수 있다. 앞으로 국제적․제도적 규율제도는 국제중재관행을 표준화하고 객관화하고, 국제중재에서 법의 일반원칙들을 발전시키도록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명확성의 부족은 중재인의 선택의 폭을 약화시킨다. 이론적으로 분쟁당사자가 선택을 명확히 하는 경우 해결의 전망이 밝다. 국제상사중재영역에서 구체적인 법규를 구성하는 결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대부분 사법제도는 중재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에게 상당한 자유를 부여하고 있고, 국내법으로부터 중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내 혹은 국제기준이든 중재과정의 공정성과 통합성을 규율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공통관심사가 되고 있다.
21세기 국제상업공동체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로서의 국제상사중재는 분쟁해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일관된 국제법규를 발전시킬 도전에 직면에 있다. 법의 일반원칙을 찾아내고 명부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은 다양한 문화와 법제에서 온 당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경제전쟁시대에 경제협정과 국제무역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in international contract give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following is the dominant view as recent trend. Even though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can not be itself the proper law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because it is not of the judicial system,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the view gains conviction that general principles of law including lex mercatoria may be applied as a applicable law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 is still a debate on the origins, methodology and content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some views that general principles are showing the best view of the secondary rules of conflict resolution. Forward internationally institutional controlling system should mak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objectively standardized and evolve to develop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Most judicial systems give considerable freedom to the parties in determining the arbitration process,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arbitration from national law and establishing standards that govern the fairness and integrity of the arbitration process, whether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become common interest. In 21st century, as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ies increas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institution is now on confronting with the challenge to develop consistent international norms of universal general principles of law that can be applied to resolve the dispute.
Trying to find out and to make list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by applying universally to the whole parties from diverse cultural legal systems and solving disputes fairly will contribute to develop economic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war er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