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A Criminal Review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6권 / 3호 / 389 ~ 418페이지
· 저자명 : 정유나

초록

뉴스에서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사고현장에서는 계속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 때마다 각종 목소리는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에 대해 반성하고,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위험의 외주화, 사업주의 책임강화, 사업주의 처벌, 노동현장에서 위험작업에 대한 하청문제 등에 대해 첨예하고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들이 있을 때마다 언급되고 있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된 후 일부개정만을 계속하다 김용균 사건 이후 28년만에 전면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0년부터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다. 2년 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겁다. 이 두 법은 모두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력한 형벌을 도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름 그대로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위험이 발생한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책임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두 법 모두 목적은 비슷하지만 상세한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법의 개념, 주체와 주체에게 부여된 의무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산업안전을 위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Recent high-profile industrial accidents in South Korea, including the Guui Station accident in 2016, the tragic death of a part-time worker at a South Chungcheong power station in 2018, the major fire at an Icheon logistics warehouse, and the sand collapse at a Yangju aggregate quarry in 2022, have repeatedly brought industrial safety issues into the spotlight. These incidents have spurred public discourse on the need for more stringent safety measures and tougher penaltie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and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SAPA) are frequently highlighted in these discussions as key legislative frameworks intended to improve workplace safety.
Despite various revisions to the OSHA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APA, industrial accidents continue to occur at both large and small industrial sites. This ongoing issue raises critical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laws in strengthening employer responsibility and their overall contribution to enhancing safety standards.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outh Korea’s OSHA and the SAPA in addressing industrial safety concerns. By analyzing their implementation and impact,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whether these legislative measures effectively promote safety and accountability in the workplace. The paper will critically assess the current legislation and propose strategies for improving its effectiveness to better safeguard workers and prevent future acc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