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 의장법(意匠法)에 의한 ‘건축물 디자인’의 법적보호 (Legal Protection of ‘Building Design’ under the Design Act in Japan)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10
36P 미리보기
일본 의장법(意匠法)에 의한 ‘건축물 디자인’의 법적보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1권 / 3호 / 39 ~ 74페이지
    · 저자명 : 권지현

    초록

    본정부는 일본산업구조심의회의 정책제언으로 그동안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는 건축물을 의장권(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의장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의장법이 시행된 후 2년간 건축물의장 및 내장의장의 출원은 1,134건, 등록은 767건으로 67.7%가 등록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물품의 의장(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축물을 물품과 같은 취지로 의장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외관을 의장으로 도시한 ‘건축의장 도면’을 건축의장으로 보호하고 있다.
    의장법은 건축물의 형상 및 모양, 색채를 외관으로 하는 ‘건축의장 도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본 저작권법에는 건축물에 관한 도면(‘건축설계도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건축의장 도면’은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장법을 개정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도면의 관점에서만 보면, 보호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의 각 도면에 의하여 완성된 건축물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양법의 보호대상인 건축물을 기준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축물에 의장권과 저작권의 이중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권리행사에서도 양법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일본의장법과 같이 건축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일본의 문제점,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충돌문제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산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미국특허법(디자인특허) 및 유럽공동체디자인규칙(CDR) 등을 함께 분석한 후에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vised the Design Act to protect buildings protected by architectural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with design rights as the Japanese Industrial Structure Council's policy proposal. In the two years since the revised Design Act was implemented, the interest has been rising, with 1,134 applications and 767 registrations, with 67.7% registered, for building designs and interior designs.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designs of goods, defines buildings as belonging to designs for the same purpose as goods, and protects "architectural design drawings" that illustrate the appearance of buildings as designs, to the architectural design, according to the definition regulations.
    The Design Act aims to 'Architectural Design Drawings' with the appearance of the shape, form, and color of the building, and the Japanese Copyright Act aims to drawings on the building(Architectural Plans), and there is a difference. Due to such a difference, since 'Architectural Design Drawings' were limited to be protected as architectural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the scope of protection was expanded by revising the Design Act. However, although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rawings, it can be said that the targets to be protected may be different, the buildings completed by the drawings of both can be the same. Therefore, in the case of being based on the building which is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both laws, double protection of design rights and copyrights may occur in the same building, and it is judged that conflicts between the two laws may arise in the exercise of rights.
    As to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where the building is included in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such as the Japanese Design Act, the problems in Japan and the conflict with our copyright law will be thoroughly analyzed, and the introduction plan should be reviewed after analyzing not only the opinions of the industry, but also the US Patent Act (design patent) and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Rules (CDR) etc. togeth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강법률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