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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의 운영 실태와 그 평가 (Actual Operation Condition and Evalu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under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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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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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의 운영 실태와 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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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6권 / 2호 / 65 ~ 82페이지
    · 저자명 : 조균석

    초록

    2007년 6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 신뢰관계자의 동석(형소법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②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형소법 제165조의2), ③ 공판진행상황 등의 피해자통지(형소법 제259조의2), ④ 피해자진술의 비공개(형소법 제294조의3), ⑤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형소법 제294조의4)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⑥ 피해자진술권을 강화하고(형소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3), ⑧ 재정신청범위를 확대하였다(형소법 제260조).
    일반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보호의 관심을 제고한 것으로 매우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개정 후 피해자보호제도의 활용도는 점진적이나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평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개정은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의 당사자나주체로 인정하거나, 피해자참가인이라는 소송상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형사절차상 피해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참가제도와 피해자변호인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상호 화해를 통한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천할 수있는 형사화해조정이 검찰단계뿐 아니라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될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on June 1, 2007 has themain purpose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 it alsocontains the contents aiming to strengthen the criminal procedural statusof victims greatly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amendedCriminal Procedure Act not only added new provisions like ① Presenceof Persons Reliable Relationship (the Criminal Procedure, Act163-2,Article 221, Paragraph 3), ② Examination of Witness through Video orOther Transmission System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5-2),③ Notice to Victims of trial progress, etc. (the Criminal Procedure Act,Article 259-2), ④ Non-disclosure of Victim's Statements (the CriminalProcedure Act, Article 294-3), ⑤ Victim's Inspection and Copying ofLitigation Recor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4-4) but also strengthened ⑥ Right of Victim to Make Statements (the CriminalProcedure Act, Article 294-2, Article 294-3), and also expanded ⑦Petition of Adjudica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0).
    In general,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is evaluated as verypositive in that it raised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In fact,after amendment the utilization of victim protection system is shown tobe increasing gradually. However, despite the positive evaluation likethis, the amendment in 2007 may be considered as a transitionalincomplete reform in the sense that it did not recognize the crime victimas a party or a subject of criminal proceedings, nor grant the crimevictim a special status of lawsuit, i. e. the victim participant.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in criminal proceedings more faithfull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oth the victim participationsystem and the victim counsel system. In addition, one step further fromrecovery of the victim’s damag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riminalreconciliation and mediation which is able to practice the ideal ofrestorative judicatur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promoting aneventual resolution through mutual reconciliation on the premise that theoffender admits his/her responsibility and reflects on the crime so thatit may be effectuated not only in the prosecution stage but also in all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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