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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판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cedents and improvement plans of China's illegal evidence exclus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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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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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판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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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4권 / 121 ~ 144페이지
    · 저자명 : 朴宗根, 양문정

    초록

    중국이 처음으로 1979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는데, 그 당시 세계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으로 분열된 입법배경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30년이 지난 2012년 제2차 개정에서 드디어 정식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도입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도 입법 이념상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입법과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은 중국 형사소송제도의 민주화와 법치화(法治化)의 상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면 그 증거의 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향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같은 인권보장을 지향하는 선진적인 형사소송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역할을 발휘하려면 피의자와 수사기관, 피고인과 공소기관 간에 대등한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구조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China first formulated and promulgat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1979. Under the background that the world was split into socialist and capitalist camps, it could only tak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rule of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It was not until the second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2 that 30 years later, the rule of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was finally officially introduced. Only due to the current differences in legislative concepts, there is still a visual difference compared with capitalist legislation led by South Korea, but the introduction of illegal evidence exclusion rules can be said to be a symbol of the democratization and rule of law in China’s criminal procedure law system. Moreover, in recent years, it has also been discovered that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applying illegal evidence exclusion rules, denying the evidence ability of evidence collected not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At present, China's criminal procedure law is based on super-ex officio doctrine, so it is difficult to form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suspects and investigative agencies, and between defendants and public prosecution agencies. For example, investigations are still carried out on the basis of authority, the doctrine of warrant is not established, the defendant's right to reject statements is not recognized, and the defender's right to participate is not guaranteed in the interrogation procedure of suspects. Therefore, only by solving this problem can the advanced criminal procedure system, such as the rule of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which is oriented towards human rights protection, can play its due ro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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