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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in Chi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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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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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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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2권 / 91 ~ 111페이지
    · 저자명 : 崔吉子, 张尧, 김유리

    초록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의 존폐 여부는 중국에서 오래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중국 입법 및 사법해석은 긍정설에서 부정설로의 변화를 거쳐 최신 중국민법전 사법해석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보증인간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법에서 공동보증인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사자치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보증인이 본인이 승낙한 보증책임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공평원칙에위배되지 않는다. 셋째,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실행 가능한 세부적인 구상규칙을 제정해야하므로 사법비용이 발생하며 경제적이지 않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부정설은 비교법상 다수설과 상이하고 그 입법취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정설을 반대하는 학설도 존재한다.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은 임의법규이므로 보편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하나 보증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증인간 상호 구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알아내거나 통계하는것은 어렵다. 하지만 비교분석 및 유사한 중복보험제도로부터 공동보증인간구상은 민법의 공평가치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제도는입법 및 사법 효율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융자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중국법상 부정설 관련 사법해석규정을 폐지하고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제도를 유추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Whether the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should be established has been a long-standing controversial issue in Chinese law.
    Legislation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gradually changed from affirmative theory to negative theory, and the late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clearly adopts negative theory. There are three legislative reasons, one reason is if the joint guarantors have not agreed to bear joint and several guarantee responsibilities for each other, the statutory internal recovery righ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secondly, requiring the guarantor to bear the guaranty responsibility promised by himself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fairness.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will increase the cost of judicial procedure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some operational detail recovery rules, which are uneconomical. However, the clarity of the legislative attitude still cannot settle the theoretical controversy, not only because the negative theory deviates from the mainstream theory of comparative law, but also because it lacks legitimacy. The co-guarantor’s internal recourse right is an arbitrary norm, which legislative setting should be based on the mainstream transaction model. However, due to the particularity of secured transactions,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make statistics on mutual recovery agreements between guarantors. By comparing double insurance rules which structure is similar to joint guaranty, it can be found the fair value of civil law behind the co-guarantor’s internal recovery rules. The guarantor’s internal recovery rules will not reduce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nd justice, but will facilitate credit extension. China should abolish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about the negative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the internal recovery rules of the joint and several debts can be applied by analo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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