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A Study of the Presumption of Market Dominance Under Article 4 of the MRFTA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7
30P 미리보기
A Study of the Presumption of Market Dominance Under Article 4 of the MRFTA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2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최요섭

    초록

    Since Korean competition law was adopted in 1980, Korean competition policy and law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through accepting foreign legal techniques and economic ideas with modifications.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distinctive competition law provisions that do not exist in the US and the EU, such as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presumption of market dominance, stated in Article 4 of the MRFTA. This clarifi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2 on enterprises that hold a market dominant position. This is originally from the German competition rules that influence competition laws in Korea and Japan since the presumption clauses provide legal certainty which is important for a competition jurisdiction with a civil-law system.
    Most Asian competition regimes provide a presumption of market dominance based on market share threshold or concentration ratio. Although this presumption can offer a benefit of legal certainty, it may also cause some problems, such as a strait-jacket effect, which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a competition law is concerned with forms rather than effects. A stringent legal framework of market dominance presumption may result in this problem. Therefore, a case-by-case approach may be necessary in a certain scrutiny on abuse of market dominance. Since this provision of presumption was adopted in 1999, quite a number of cases have been examined under the existing presumption method. However, there has been almost no case of discussing revocation of presumption.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current approach of presumption of dominance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EU; these regimes do not have the problem of lack of case law. It, then, provides proposals for a better competition policy of assessments on market domin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