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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효과 (The Effects and Interpretation of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s under Chi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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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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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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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3권 / 173 ~ 197페이지
    · 저자명 : 魏哲, 崔吉子, 김유리

    초록

    중국법상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대위권 전통학설에 비해 효과상의 특수성을가진다. 민법전 제537조의 “법원에서 대위권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의상대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의무를 이행하며, 의무 이행 완료 후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와 상대인 간의 상응한 권리의무는 종료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 상대인은 직접 채권자를 상대로 의무를 이행하며채권자는 상기 지급재산에 대하여 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 상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의무를 이행하는전통학설과는 구별된다. 상기 민법전 규정에 관하여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법상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효과를 어떻게 정의 및 해석할 것인지, 또한 상기와같이 확연히 다른 행사 효과의 논거 혹은 그 효력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는 여러 학설들이존재하지만 여전히 학계 통설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국학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 효과를 직접변제라 하고 일부 학자는 우선변제라 한다. 우선변제는 유명무실하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중국법상 채권자 대위권은 우선변제효력이 없고 우선변제 개념으로 대위권 행사 효과를 논하는 학자도 대위권은권리의 우선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직접변제 또는 사실상의 선변제에 더 가깝다. 이 외 대위권 행사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포함되므로단지 직접변제만으로 대위권 행사 효과를 완전히 논하기는 어렵다. 중국법상의 대위권 행사 효과는 전통 의미에서의 “입고”규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중국학계에서는 네 개의 해석논적 학설을 제기하여 대위권 행사 효과를 해석하고 있는데 모두 논리상 하자가 있다. 입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석논은 채권실현과 대위수단을 모두 내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최적안으로 상계설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민법전의 채권자 대위권 범위에 대한 확대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채권도 이론적으로 보전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대하여 가지는 채권) 또는 대위행사하는 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보전채권이 되고 특정채권이대위행사하는 채권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양자 간 상계가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입고”규칙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일반효력을 해석하는 학설을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중국학계와 사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일치한결론이 없으며 더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effects of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s under Chinese law have their uniquenes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subrogation.
    According to Article 537,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after a creditor exercises their subrogation rights, the debtor’s counterparty does not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the debtor as in traditional theory, but directly to the creditor. Furthermore, after the creditor accepts the performance, they can retain the property given without having to return it to the debtor within the scope of the claim. There are two major controversies in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regarding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is article: one is how to define and describe the effects of the exercise of a creditor’s subrogation rights under Chinese law; the other is how to interpret the rationale or source of this unusual effect. Chinese scholars have proposed several interpretive theories on this issue, but a consensus has not yet been formed. This article will mainly analyze and demonstrate these two issues and draw conclusions.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generally describes the effect of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s as “direct compensation,” but a considerable number of scholars also call it “priority compensation.” The concept of priority compensation is somewhat misleading.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subrogation rights under Chinese law do not have the effect of priority compensation. Scholars who use this concept to summarize the effects of exercising subrogation rights do not actually advocate that subrogation rights have priority in terms of rights; their explanation is closerto direct compensation or de facto receiving compensation before others.
    Moreover, the description of direct compensation also cannot fully summarize the effects of exercising subrogation rights, which should be divided into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Since the effects of exercising subrogation rights under Chinese law do not follow the traditional “put into the warehouse” rule,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has proposed four different interpretive theories to explain the substantive rationale of the effects, but all four theories have certain flaws and cannot provide a perfect explanation. Due to the peculiarities in legislation, interpretive theories must take into account both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claim and the means of subrogation.
    Therefore, the offset theory is relatively the optimal solution. However, it is still necessary to note that with the limited expansion of the object of a creditor’s subrogation rights under the *Civil Code*, different types of claims can theoretically become both the secured claim (creditor’s claim against the debtor) and the subrogated claim (debtor’s claim against the counterparty). Therefore, there may be situations where a monetary claim serves as a secured claim and a specific claim serves as a subrogated claim, and the two are difficult to offset each other. In this situation, either the Supreme People’s Court continues to interpret the object of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s restrictively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s, or it can only interpret based on the general effect of a creditor’s subrogation rights, that is, adopting the “put into the warehouse” rule. At present, neither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nor the judicial authorities have reached a unified conclusion on this issue,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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