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跨市场操纵“穿透式”法律规制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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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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跨市场操纵“穿透式”法律规制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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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4권 / 189 ~ 207페이지
    · 저자명 : 吴烨

    초록

    随着金融创新不断发展,中国金融市场中不断涌现出各种新型的跨市场操纵,相比一般的单一市场操纵,其多跨越现、期货市场,破坏金融市场的价格公允性,成为系统性金融风险的隐患. 与此同时,中国的交易所监测、行政机构监管、刑事调查等控制市场操纵的措施在执行过程中也会愈发艰难. 由于跨市场操纵极具隐蔽性并且交易结构复杂,对中国的有关法律规制提出了挑战. 然而,在中国现行法律规范框架中,尚未专门针对跨市场操纵的针对性监管制度安排.
    依据中国《证券法》第77条、《期货交易管理条例》第71条以及《刑法》第182条等法律规定,法律中明确的市场操纵主要包括连续交易、洗售、相对委托等影响或者操纵证券、期货合约交易价格或者交易量的具体行为类型. 但是,金融市场中的跨市场操纵,呈交叉、跨界之交易结构,难以通过简单的罗列方式进行合理概括与有效规制,更难以形成行之有效的法律监管体系,对证券市场秩序及相关的投资者保护工作产生了隐患. 所以,有必要针对跨市场操纵的行为本质进行剖析,通过案例归纳和类型化分析等研究方法,厘清复杂多变的跨市场操纵结构,在掌握跨市场操纵之功能机理的基础上,建构与完善相关的法律规范制度.
    本文以“操纵对象→获利对象”之分析逻辑,通过解析层层嵌套的跨市场操纵结构之基础上,归纳总结中国跨市场操纵的基本类型,借此以“穿透”跨市场操纵之本质动机,划分跨市场操纵的法律边界. 尤其是,在跨市场操纵的规制思路上,应当秉持“穿透式”监管理念,尤其需“穿透”跨市场操纵的责任主体、主观要件、客观要件及归责原则,将游离于法律监管框架之外的新型操纵行为归于本位,以促进中国金融市场的健康有序发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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