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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韩法人人格否认判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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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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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韩法人人格否认判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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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4권 / 115 ~ 153페이지
    · 저자명 : 장진보

    초록

    公司是在财产和组织上将股东与公司进行隔离,从而实现股东的有限责任,隔离投资风险,促进创业投资的一种组织制度. 但滥用公司有限责任的行为,损害了债权人的利益,违反了设立公司制度的宗旨,与公平正义原则相悖. 抑制这种行为的方法之一即是法人人格否认理论. 法人人格否认理论打破了最初设计的股东与公司之间的财产隔离,追究滥用有限责任的股东或公司的责任,从而实现保护公司债权人或相关权利人利益的目的. 本文对中、日、韩三国的法人人格否认案例进行了评析. 总体上通过案例分析可以将法人人格否认法理整理出以下几点特征:第一,法人人格否认法理以公司的独立人格为基础;第二,其性质具有不确定性和模糊性,因此需要将理论应用于具体案例,具体问题具体分析;第三,它是一种事后救济制度. 具体到各国,中国与日、韩不同,有公司法成文规定,还有类似上海高等法院民二庭的《关于审理公司法人人格否认案件的若干意见》和最高院的《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等裁判指南. 通过本文介绍的判例可以看出,中国已经将法人人格否认法理较广泛地应用于实践. 但通过最高院指导案例15号可以看出,虽然有了成文立法和裁判指南,但法官在实际运用中仍存在这样那样的问题. 日本法律对法人人格否认法理没有成为规定,本文通过介绍日本法院对法人人格否认在法人人格形骸化、法人人格滥用、母公司对子公司的控制三个方面的案例,说明日本法院的主张. 日本案例虽然简单,但是极具代表性,作为指导性案例的话非常合适,参考上述案例便于法官在实际审判中对法人人格否认法理的运用. 韩国在法律上没有对法人人格否认制度作出具体的成文规定,但通过积累的判例已将法人人格否认理论具体的反应到了司法审判之中,形成了自己的体系. 中国目前的司法环境、法官素质、外部监督等条件还不尽如人意. 因此,在立法上还不宜赋予法官过多的权利. 根据目前中国的法院审判实际状况,应当像上海高院民二庭一样,在裁判指引中明晰适用法人人格否认制度的各种要件,由法官将具体规定运用到实际裁判中.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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