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ramework Relating to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and its Impact on Foreign Investment -Case of Indonesian Mining Law Reg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5권 / 3호 / 17 ~ 28페이지
· 저자명 : 최철

초록

신흥경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이 실현되면, 이미 에너지 광물자원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수요자 시장에서 공급자 시장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자원부국의 경우는 자원시장에서 기회와 도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 보호와 확대를 위해 자원개발과 관련된 법·규제 체제를 개정하거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자본이 장기간 투자되어야 하는 자원개발사업의 성격상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위험 가운데 자원개발 현지국의 법적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체제는 투자보호조약에 의한 외국투자의 보호체계와 현지국 내국법에 의해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내국법 체제가 있는데, 초기에는 투자보호조약 등에 의한 기초적 보호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나, 현지국 산업체계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내국법 체제에 의한 직·간접적 규제가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법률 개정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와 개정된 법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의 불비 등으로 인한 법적 위험이 증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개발 관련한 외국투자에 대한 법체제의 기본적 구조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지국의 관련 법제의 정비와 개정이 외국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최근 광업 관련 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인도네시아의 광업법과 시행령을 검토함으로써 자원개발 관련 현지국의 법체제의 변화와 외국인투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