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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下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完善 —兼论中韩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异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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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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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下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完善 —兼论中韩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异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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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6권 / 2호 / 167 ~ 190페이지
    · 저자명 : 孟令红

    초록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于1993 年7月1日起实施, 该法第十一章参考《1976年海事赔 偿责任限制公约》规定了中国的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随着经济的发展、相关国际公 约的修改以及航运贸易实践的发展, 中国法下的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逐渐呈现出滞后 性, 也因此造成了司法实践中的被动局面。 中国《海商法》关于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中的权利主体、适用范围、责任限额等问 题的规定在理论界及实务界一直存在争议。本文除对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概念和立 法价值进行介绍外, 着重分析中国现行《海商法》关于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权利主体、 适用范围、责任限额方面的规定, 并结合理论界的争论和实务中的分歧讨论中国法下现 行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中的上述规定存在的问题。进而通过阐述韩国法关于海事赔偿 责任限制的对应规定, 比较中韩两国在该制度立法方面的异同。 本文通过比较中韩两国关于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在权利主体、适用范围、责任限 额方面的立法差异, 希望中国在即将修订的《海商法》中借鉴国际上包括韩国在内的立法 经验, 对于该制度的相关规定进行科学的修订和完善。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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