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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互联网银行专门法主要规制研究 - 对中国立法的借鉴意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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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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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互联网银行专门法主要规制研究 - 对中国立法的借鉴意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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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5권 / 287 ~ 332페이지
    · 저자명 : 손문염

    초록

    进入21世纪,通讯和信息科技的高速发展催生了互联网银行新业态. 互联网银行因其线上运营、成本低廉、服务长尾客户等特点,发挥更多社会和经济效用,也与传统商业银行在商业模式有显著差异. 分析中韩两国互联网银行的发展状况,可看出互联网银行顺应了时代潮流和客户需求,近年来发展迅猛势不可挡,也因此,对互联网银行实施有别于传统商业银行立法制度的呼声日趋迫切. 但在互联网银行已经发展地颇具规模的中国,该领域法制建设仍严重滞后于业务发展,专门立法的缺失,导致了行政机关自由裁量权过大、大股东监管力度不足、消费者保护不够、信息披露不充分等一系列问题. 而韩国在互联网银行立法方面先行一步,尤其是“银产分离”等方面的制度安排,非常值得中国学习. 鉴于此,本文从比较法角度,认真分析了韩国互联网银行立法对中国的借鉴意义,从制定专门立法、落实股东持股限制和银产分离要求、加强金融消费者保护和信息披露、强化配套法律建设等方面,对中国未来互联网银行立法提出了切实可行的建议.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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