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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改革重点及其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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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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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改革重点及其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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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15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조동제, 진대붕

    초록

    伴随着国际投资自由化和中国国内改革向深层次发展, 现行的外资法律体系存在很多弊端,外资立法体系的内部法规及与其它法律的冲突问题严重。体系重建迫在眉睫。再者,上海自由贸易区建设及中美双边投资协定进入到实质性谈判阶段, 在国内和国际大背景下≪外国投资法(征求意见稿)≫应运而生。其公布是中国外资法律体系立法改进中的重大突破, 是中国法律体系向世界接轨的又一次新的尝试。充分体现了中共十八届三中全会关于全面深化改革的要求。 首先结合≪外国投资法(征求意见稿)≫的主要内容, 对外国投资者和外国投资, 准入管理, 国家安全审查, 信息报告, 投资促进, 投资保护, 投诉协调处理, 监督检查等相关改革重点内容作了阐述, 特别是对VIE结构作了系统的讨论。≪外国投资法(草案)≫将进一步变革外资管理模式, 改善外资管理制度, 转变政府职能。但也存在一些问题, 第一, 虽然≪外国投资法(草案)≫主要整合吸收了三资企业法的部分内容, 但是三资企业法废止以后, 没有进一步明确说明与其它法律间的关系。第二,对于中外投资者、外国投资等概念的界定方面多少有所进展, 引进了“实际控制”的标准, 第一次将 “VIE”结构纳入法律法规体系。第三, 对于外资管理模式进行创新, 建立了投资限制行业、反垄断审查、安全审查 “三位一体”的外资管理体系, 但是安全审查制度的一部分内容需要完善。本文指出了在全面报告制度是否适宜,国家安全审查制度、投资额限制、实际控制人判定等方面存在的问题,并指出对外商投资房地产、当前外汇管理、现有外商企业、中国企业家变更国籍及VIE结构等可能产生的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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