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韩国资本市场法集合投资制度对中国的借鉴意义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2
27P 미리보기
韩国资本市场法集合投资制度对中国的借鉴意义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5권 / 107 ~ 133페이지
    · 저자명 : 장진보

    초록

    在资本市场中投资金融产品需要各种信息和技术, 而其中的个人投资者与机构投资者和金融机关相比, 在信息, 技术设备, 专业知识等方面都处于不利位置. 个人投资者为了克服各种不利因素, 有必要借助投资专家的力量配置适当的投资组合, 由此产生了集合投资和集合投资机构.
    但中国市场的实际情况与一般的理论预测并不一致. 中国股市的股票交易量大部分来自一般投资者, 他们的投资方式一般寻求短期利益, 不看重公司的潜在成长价值. 但他们的交易量巨大, 导致一部分机构投资者也不履行正常的价值投资理念. 中国的一般投资者, 放弃在信息, 技术设备, 专业知识等方面都比自己先进的集合投资机构选择自行投资操作, 必有其理由, 其中对集合投资机构的不信任是根本原因. 反思为什么造成这种结果, 首先考虑的应是法律制度上的原因. 为了完善相关立法, 有必要从其他国家吸取经验. 国内有不少对欧美, 日本的立法研究成果, 但对韩国的研究并不多见. 本文通过研究韩国《资本市场与金融投资业法律》的相关内容, 试图给国内的立法机关和学者提供有益资料.
    本文第二部分首先介绍韩国资本市场法上与集合投资相关的规定, 讨论其中存在的问题. 韩国现行资本市场法以“集合投资”代替了旧《间接投资资产运用业法》上的“间接投资”概念. 与过去的“间接投资”相比, 现行资本市场法第6条第5款对集合投资做了更广泛的规定. 集合投资由集合资产, 不接受日常运用指示, 资产运用方式, 资产运用结果分配四个要件构成. 同时, 韩国资本市场法第9条第18款至23款对集合投资机构, 私募集合投资机构, 集合投财产, 集合投资证券, 集合投资规约, 集合投资者总会等概念做了定义. 韩国的资本市场法经过社会各界的积极努力得以完成, 但仍不免存在这样那样的问题. 本文以集合投资机构为中心, 就其机构运营结构, 股权证券发行, 治理结构三个方面说明了其中存在的问题.
    本文第三部分首先介绍英国, 欧美, 日本对集合投资的一般规定和中国法律法规中存在的与集合投资相关的用语. 可以明确看到, 中国到目前为止还没对集合投资做出统一立法. 中国资本市场上集合投资存在的问题是虽然没有统一的明确性立法规定, 但各主管机关对相关行为的行政立法广泛存在, 由此造成的集合投资中存在的交易与监管问题日趋严重. 概括起来大致有如下几点:第一, 金融法规上对理财等金融产品设定的法律关系不明确, 法规体系混乱;第二, 各监管部门对经营相同产品的不同机构设置了不同规则, 导致了不公平竞争;第三, 具有私募性质的金融产品得不到有效的法律规制;第四, 金融消费者保护不利问题日趋严重;第五, 大环境下的经济问题导致民间金融泛滥. 中国目前与集合投资相关的法规是《证券投资基金法》, 为了完善对集合投资的规制, 有必要将该法直接改编成《集合投资法》. 同时参照其他先进国家金融立法的经验, 加紧统合金融监管立法工作.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