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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婚移民者の人種差別に関する法的 問題と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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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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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婚移民者の人種差別に関する法的 問題と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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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4호 / 73 ~ 95페이지
    · 저자명 : 미야기 케이나

    초록

    法務部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が発表した統計月報によると、2014年8月現在韓国国内の在留外国人は171万896名で 国内移民者の中で最も多いのは移住労働者、次に結婚移民者と留学生、在外同胞の順であった。近年、韓国でも結婚移民者が増え、肌の色が違う開発途上国から来た結婚移民者に対する偏見と人種差別に関する事件が頻繁に起こっている。単一民族文化が支配的である韓国社会では、人種差別問題はまだ一般化してはいないが、韓国社会で人種差別の問題が出てくるのも時間の問題である。韓国は 「すべての形の人種差別に関する国際協約」(Convention on the Elimination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に加入している。国連の人種差別撤廃委員会は、韓国の人種差別問題を挙げ、差別をなくすための法制化を勸告したが履行には至らない現況である。それは、韓国も外国で人種差別受けているという考え方が、韓国社会の一般的な認識であるからではないか。しかし、人種差別は社会的に大きな問題を起こすこともあるため、現在のような人種差別文化をこれ以上野放し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韓国は様々な差別を禁止する関連法が存在していながらも、個別法として分散しており法律違反に対する制裁事例も少なく実効性も弱い。だからと言ってこの社会の結婚移民者に起こっている様々な差別は、単純に国民の自覺と認識の変化を待っているだけではいけない。今後、積極的に立法を通じ差別をなくす方案が必要だと言える。本研究の目的は、主に結婚移民者の人種差別の実体を探り、法的制度の問題点を検討し法的改善方案を設け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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