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법상 경제범죄 사형폐지 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in Chinese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3권 / 223 ~ 251페이지
· 저자명 : 박지성

초록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로 인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시장경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피해정도도 막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은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경제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형은 심각하게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군사범죄 또는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형이나 종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우선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부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의 사법추세이지만, 중국의 현행 형법은 여전히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은 실체법과 절차법 측면뿐만 아니라, 입법과 집행단계에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나가야 한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폐지의 필요성과 대체방안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인식과 사형폐지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ever-accelerating pace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brings about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he its economic system. While the market economy is greatly promoting China’s development, the number of economic crimes is skyrocketing, causing deep harm and serious threat to business activities. As the measure to the situation, China increased punishment for economic crimes, and now it includes even capital penalty. In worldwide, even for the countries where the death penalty is legal, it only applies to crimes severely affecting human life and safety, military crimes, or crime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but not economic crimes. Many scholars insist the death penalty must be abolished, and the one to economic crimes should be erased from the list.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i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applying criminal law as the final means for keeping social order, and the basic terms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could also result in a failure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in China. Thus, the death penalty must be strictly applied to the economic crimes. In this thesis,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strictions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is discussed from the legislation to the judicature. The economic death penalty shall be abolished in China, with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one day, if not today. By examining the need fo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and the way of improving the situation in China, I hope to contribute to the awareness and direction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참고자료

· 없음